민주, 이균용 후보 부결 당론 주목…"의총서 의견 모을 것"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지 논의한다. 오는 6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특검법' 당론 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은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한 원내지도부 인사는 뉴시스와 한 통화에서 "당론 부결 지정 가능성이 높긴 하나, 우선 의총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보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 표결과 관련해 "아직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기류가 높다"고 전했다. 앞서 박용진 인사청문위원회 간사가 박광온 전 원내대표에게 이같이 보고했다고 한다. 홍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 임명을 위해선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168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민주당이 이날 의총에서 이 후보자 부결을 당론 지정하면 임명동의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199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만의 부결 사례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 후보 검증 절차를 다시 거치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자칫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당론 지정 여부도 이날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패스트트랙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날 의총에선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 보고와 새로 꾸려진 원내대표단 인사 자리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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