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실효법인세율 1%p 증가하면 기업 총부채 3조 늘어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한계 실효법인 세율 1%포인트(p) 증가에 따른 기업 부채 증가 수준이 3조원에 이른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3일 조세재정연구원 '법인세가 기업의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한계 실효법인 세율이 1%p 증가할 경우 기업 총부채는 0.310%p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표본 기준 약 3조원의 부채 증가를 의미한다.

조세연이 2005년 법인세법 인하 직후 총부채 기준 0.159%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의 총부채는 2004년 대비 0.192%p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한계 실효법인세율과 부채 사이의 상관관계는 중소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적절한 부채의 사용은 기업성장을 촉진시키지만, 과도한 부채는 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파산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한국의 기업부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금융업종을 제외한 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는 2021년 기준 113.7%다.

이는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때의 108.6%를 상회하는 수치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BIS의 통계가 작성된 196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주요 7개국(G7)을 기준으로 중간 정도의 부채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나, 대부분의 G7 국가들이 2020년을 기점으로 부채 수준이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한국의 기업부채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세연은 "법인세는 기업의 부채사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부도 위험 및 자산시장의 왜곡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고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에 따라 기업이 부채 수준을 조절할 유인이 있고, 이에 따라 자산시장 또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종합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을 함께 고려하는 이론적·실증적 모형을 활용해 분석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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