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생계형 범죄 '껑충'…1만원 이하 절도 274%↑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고 일상을 회복하면서 지난해 소액 절도 등 생계형 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만원 이하 소액 절도 사건 건수는 2018년 3만여건에서 지난해 8만여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만9070건 ▲2019년 4만8581건 ▲2020년 5만4972건 ▲2021년 5만4972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한 해에만 8만66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1만원 이상~10만원' 이하 절도 건수만 살펴보면 ▲2018년 3만1114건 ▲2019년 3만7806건 ▲2020년 3만8102건 ▲2021년 4만473건 ▲2022년 5만6879건으로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다.

1만원 이하 절도 사건을 보면 증가세는 더 두드러진다. ▲2018년 7956건 ▲2019년 1만775건 ▲2020년 1만1971건 ▲2021년 1만4499건 ▲2022년 2만3787건으로, 불과 5년새 274%가 늘어난 셈이다.

소액 절도 사건이 크게 늘면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심사위)의 심사 대상 및 감경 결정 인원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심사위는 사회적 약자가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보다는 선처에 무게를 두어 계도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경찰청 집계를 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6천명대에 머물렀던 감경결정 인원이 지난해엔 8722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4822명이 절도 사건으로 심사위에 회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에 이어 얼어붙은 민생 경제 상황이 소액절도와 감경 건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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