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칼 쥐어줘야만 지시인가" 李 영장 기각 반발

[서울=뉴시스]정유선 류인선 기자 =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두고 검찰 수사팀이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과 검찰간 견해 차이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현동·대북송금·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청구된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의혹의 경우 이 대표의 지위와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동 사업참여 배제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은 기각 결론에 맞춘 수사적 표현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증거인멸 배척 근거로 삼았는데 수사팀은 이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심문에서 제시한 담당 공무원 진술과 관련 공문이 직접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심문 중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공사가 사업에서 빠지게 된 것을 인식했냐고 물었고 이 대표가 답변하지 못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유 부장판사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처음 했던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술 변화는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이라고 언급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기존 진술 조서를 확보하고 있으니 다른 진술을 한다고 해도 증거인멸 염려는 없는 것으로 (판사가) 생각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개정 형사소송법은 내용 부인이 문제가 된다. 증거인멸 부분에서 재판부가 (이 사안을) 다룬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개정 형사소송법을 착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증거인멸에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과 관련해선 조직폭력배의 경우에 비유하며 "칼을 쥐어주고 살인을 지시해야만 지시인가. 이화영 회유 등 증거인멸 행위를 통해 이득을 얻는 사람은 이재명 본인"이라며 "정치적,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구속이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심문 과정에서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게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북한 협약식 관련 해외출장 결재 건에 대해 물었고, 이 대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재판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사 동력 약화 관측에 대해선 "구속이 절대적 수사 결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므로 차질없이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등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기록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왔던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재이송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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