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재명 영장 기각에 "정의, 편향적 사법부 결정에 질식"(종합)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성원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불신도 거듭 드러냈다. 김 전 대법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벗어나지 못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릴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서 바로 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져버렸다"고 규탄했다.

이어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버리고 말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가 없다.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이번 일은 김명수 체제 하에 법치주의가 계속 유린당해온 결과라고 판단한다. 법치의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조폭의 두목이나 마피아의 보스는 영구히 처벌 받지 않게 될 것"이라며 "범죄자들은 환호하고 힘없고 빽없는 선량한 서민들만 구속당하는 사태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 판사의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 하는 결과"라며 "죄가 의심되고 혐의가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사법부가 정치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됐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날이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법관으로서 기본적 윤리조차 지키지 않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국민에게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법원의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가 현직 정당 대표라는 지위를 악용해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 온 것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르나"라며 "특권을 가진 자는 구속을 안 해도 된다는 황당한 소리로 들린다"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비록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은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기각이 곧 무죄가 아니라는 점,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거짓선동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영장 기각 사유를 보고하면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모순적 결론 을 가진 기각 사유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증거인멸 가능성은 없다는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위증교사와 백현동 사태는 상당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아무 증거가 없이 검찰이 정치탄압하고 보복수사 한다는 말은 영장기각사유만으로도 거짓말인 게 드러나서 오히려 대국민 사과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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