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과·한동훈 파면하라"…민주, 이재명 영장 기각에 대여 총공세

[서울=뉴시스] 이종희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면서 총공세를 퍼부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치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책임자인 한 장관의 파면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국회 판단과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 사필귀정"이라며 "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폭력성만 여실히 드러난 이번 기각 사태에 대해 결재하고 재가한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한 장관을 즉각 파면하시길 바란다. 한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책임지고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며 "검찰과 한통속이 돼 이 대표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회하고 속죄해야 할 것이다.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에게 피멍들게 했던 자해행위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생고생을 다한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빈다. 하루 빨리 쾌차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총선 승리의 선봉장 되길 바란다"며 "당 지도부는 이 대표를 지키고 당을 더욱 강건하게 지켜낼 것이다. 이재명 직인이 찍힌 총선 공천장이 총선 승리를 부르는 나팔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그간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도하고 무리한 것이었는지 확인됐다. 이 사태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통은 이제라도 무도한 정치탄압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한 장관 파면을 포함해 전면적인 국정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도 법과 원칙,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편파수사·조작수사의 악습을 끊어내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고 보탰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 모든 것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정치검찰의 사기극임이 밝혀졌다"며 "윤 대통령 그리고 한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법 스토킹은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서 최고위원은 "여기서 북치고 장구쳤던 국민의힘도 모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한 장관 그리고 이 총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검찰의 막장드라마가 끝났다. 막장인지 영장인지 모를 일에 한 장관만 망신"이라며 "이제 조작수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당한 수사에 대한 조작수사 특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영장을 청구한 수사 검사 징계, 손준성 등 조작수사 대한 특검, 한 장관 파면 등 모든 책임을 묻겠다"며 "윤 대통령은 체포안 재가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헌정역사상 피의사실을 유포하며 야당 정치인에 대해 가장 공개적으로 탄압한 법무부 장관, 헌정역사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을 가장 노골적 어긴 법무부 장관, 역사에 선명하게 기록을 남길 것이니 더 이상 아쉬워 말고 미련을 남기지 말고 사퇴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최고위원회의 이후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판단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통령 사과와 한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며 "정적탄압과 야당파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 사필귀정"이라며 "법과 원칙, 양심과 정의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부터 영장청구는 부당한 검찰폭력이자 정치보복이었다"며 "정권의 참혹한 국정실패를 감출 요량으로 검찰권을 동원, 악용한 비열한 공작,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비록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으로 정치공작은 실패했지만 이번 일은 검찰역사상 최악의 오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집권 내내 정적탄압과 야당파괴에만 골몰해온 윤석열 정권은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 대표 표적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또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과 역사를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정권의 폭정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민생 파괴, 민주주의 말살, 법치 유린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겠다. 국민이 승리하는 위대한 여정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대여 공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촛불문화제를 다시 열고 공세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갖고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8일에 맞춰 열리는 선대위 출정식에 홍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야당 대표 제거 실패로 규정한다. 구속 사유가 없는 데도 정치검찰의 공작·조작수사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앞으로 당의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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