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 활성화한다는 이유로…EU, 배기가스 규제 완화

[서울=뉴시스]김하은 인턴 기자 = 유럽연합(EU)이 줄곧 강화해 왔던 배기가스의 배출 규제를 약화시키는 방향을 전환했다.

2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본사를 둔 유럽 매체 EU옵서버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이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하는 새로운 타협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EU는 1992년 첫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 1’을 시행한 이후 차량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계속해서 강화해 왔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타이어와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미세 입자 배출에 대한 보다 엄격한 지침을 담은 ‘유로 7’을 제시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유로 7은 본래 오염 물질 배출량을 ‘유로 6’보다 더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해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포함한 8개국은 배기가스 배출과 아산화질소와 같은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에 반대했다. 규제가 더 많아지고 엄격해지면 환경 관련 비용에 지출이 많아져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적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EU위원회 의장국인 스페인이 제시한 최종안은 EU집행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초안에 비해 약화됐다. 배출 기준은 질소산화물(NOx)을 대형경유차에 0.4g/kWh, 승용차에 0.08g/㎞ 허용하는 현행 ‘유로 6’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당초 점진적 강화 방침에서 후퇴한 것이다.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교통 및 환경 로비 단체는 해당 타협안을 비판했다. 자동차 배기가스 전문가 안나 카진스카는 타협안이 시행되면 “유럽 도시에 대기 오염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어이없는 규정을 채택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EU위원회가 스스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협상안이 법안으로 확정되려면 EU집행위와 유럽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규제안이 추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영국 역시 지난 20일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시기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늦추겠다고 발표하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았다.

유럽 자동차 제조 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은 그동안 규제안에 따라 전기 기반 연료인 이퓨얼(e-fuel)로 운행되는 차량 보급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퓨얼은 물을 전기 분해해서 얻은 수소에 이산화탄소와 질소 등을 합성 만든 연료로, 휘발유·경유 등 기존 석유계 연료와 비슷해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이퓨얼은 특히 수송 분야에서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선박유·항공유로 앞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상용화돼 있지는 않다.

한 익명의 외교관에 따르면 이러한 독일의 행보를 지지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다만 의장직을 맡은 스페인이 최종 규제안에 대한 충분한 지지를 얻기 위해 독일의 요구를 최종 규제안에 어쩔 수 없이 포함할 수 있다고 EU옵서버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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