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성폭력 가해자 엄벌 촉구 기자회견…"특수강간치사 적용해야"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선 10대 재수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부산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알바사이트성폭력피해사건대책위원회는 26일 동래구 부산성폭력상담소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제대로 된 법률 적용이 되지 않은 채 사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은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닌 명백한 특수강간치사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성폭력으로 송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은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수강간치사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대책위는 "피해자가 3명의 피의자에 의해 도망가지 못한 상황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피해자는 성병까지 옮게 되자 죽음에 이르렀다"면서 "이번 계기로 성폭력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피해자 가족은 성매매로 사건을 축소한 것에 대해 분노하며 '피해자의 억울함과 다른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과 대책을 호소했다"며 "고인을 추모하고 고통 속에 있을 유족에게 위로를 건낸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부산지검에 특수강간치사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알바사이트에 대한 전수 조사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대책, 성폭력과 성착취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A(10대)씨는 지난 4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스터디카페로 면접을 보러 간 후 성폭력 피해와 성착취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성매매 알선·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B(3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A씨에게 접근해 아르바이트 면접을 한다며 만나 "더 쉽고 좋은 일이 있다"며 변종 성매매 업소 아르바이트 자리를 권유하고, 바로 옆 건물 변종 성매매 업소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외 변종 성매매 업소 업주와 관계자도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겼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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