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관이 보고누락·시공과정 등 점검"
"늦어도 한달 내에 일제점검 결과 발표"
[서울=뉴시스] 강세훈 이예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벽식 구조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전에 골조 등 시공 과정에 있는 공공주택들에 대해서 일제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외벽 철근 누락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LH의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또다시 국민들에게 걱정과 충격을 주는 일이 벌어져서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인천 검단신도시의 LH가 건설 중인 한 공공분양 아파트 건물에서 외벽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는 전체 13개동 가운데 4개동으로 지하 벽체 부분 6곳에서 외벽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LH는 이를 지난 6월 말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입주 예정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보강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원 장관은 "이번 인천검단 AA21단지에서 생긴 문제는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과정에서 철근 배치 간격을 잘못 계산 및 표시하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잘못들이 벌어짐으로서 결국 건축기술상 들어가야 하는 철근이 결과적으로 누락되는 결과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어 "(LH가) 설계변경과정에서의 문제라고 변명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수 내지는 실책이 벌어진 것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일선 현장 단계에서 본사에 보고하지 않는 이 사태를 도저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느냐"라면서 "LH는 보고누락 사태를 심각하게 다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외벽 철근 누락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LH의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또다시 국민들에게 걱정과 충격을 주는 일이 벌어져서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인천 검단신도시의 LH가 건설 중인 한 공공분양 아파트 건물에서 외벽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는 전체 13개동 가운데 4개동으로 지하 벽체 부분 6곳에서 외벽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LH는 이를 지난 6월 말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입주 예정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보강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원 장관은 "이번 인천검단 AA21단지에서 생긴 문제는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과정에서 철근 배치 간격을 잘못 계산 및 표시하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잘못들이 벌어짐으로서 결국 건축기술상 들어가야 하는 철근이 결과적으로 누락되는 결과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어 "(LH가) 설계변경과정에서의 문제라고 변명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수 내지는 실책이 벌어진 것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일선 현장 단계에서 본사에 보고하지 않는 이 사태를 도저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느냐"라면서 "LH는 보고누락 사태를 심각하게 다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LH가 시공의 완전성보다는 비용이나 공기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도 질타했다.
그는 "LH는 시정방법에 대해 벽체에 대한 해체 후 시공과 추가보강공사를 가지고 왈가왈부 논란을 벌였던 것을 감안할 때 LH가 설계와 시공의 완전성보다는 비용이나 공기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LH의 셀프점검이 아니라 국토안전관리원에 특별히 엄격한 지침을 줘서 국민들의 신뢰에 하자가 없는 제3의 기관이 LH 보고 누락 및 LH 시정방법에 대한 공법논란을 비롯해 전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LH가 늘 우월적인 지위는 이용하면서 결국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그런 최종 책임자로서의 엄격성에 대해 해이하지 않은지 다시 한번 스스로 매를 때리는 입장에서 점검하고, 국토부도 어떻게 해야 미리 방지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철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공공주택 일제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빠르면 2주, 늦어도 한 달 내에 점검결과를 발표하겠다"며 "LH가 사업의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취약할지 추리고, 신뢰성을 위해 제3자가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그는 "LH는 시정방법에 대해 벽체에 대한 해체 후 시공과 추가보강공사를 가지고 왈가왈부 논란을 벌였던 것을 감안할 때 LH가 설계와 시공의 완전성보다는 비용이나 공기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LH의 셀프점검이 아니라 국토안전관리원에 특별히 엄격한 지침을 줘서 국민들의 신뢰에 하자가 없는 제3의 기관이 LH 보고 누락 및 LH 시정방법에 대한 공법논란을 비롯해 전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LH가 늘 우월적인 지위는 이용하면서 결국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그런 최종 책임자로서의 엄격성에 대해 해이하지 않은지 다시 한번 스스로 매를 때리는 입장에서 점검하고, 국토부도 어떻게 해야 미리 방지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철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공공주택 일제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빠르면 2주, 늦어도 한 달 내에 점검결과를 발표하겠다"며 "LH가 사업의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취약할지 추리고, 신뢰성을 위해 제3자가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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