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10년째 감소…요금 인하 또 요구? 통신산업 투자 저해 행위"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가 주요 회원사로 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최근 10년간 통신 물가가 다른 항목들과 달리 오히려 줄었다며 연이은 통신요금 인하 요구는 기간산업으로서의 통신산업 투자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KTOA는 지난 25일 발간한 '이동통신산업·서비스 가이드 2023'에서 "지속적인 요금 인하 추진 시 향후 투자에 매우 취약해져서 차세대 망 투자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KTOA는 한국 이동통신 품질이 해외보다 압도적인 수준이라며 통신사들은 매년 조 단위로 네트워크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KTOA는 그 근거로 인터넷 속도 측정기관인 스피드체크 자료를 인용했다. 스피드체크에 따르면 이달 한국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395.1Mbps로 2위인 대만(230.81Mbps)보다 약 1.7배 더 빠르고 주요 40개국 평균(77.33Mbps)보다 5배 더 빠르다.

이처럼 통신 품질이 다른 국가보다 우수한 가운데 KTOA는 통신비가 최근 10년간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통신이 최근 물가 인상을 방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지난해 식료품·비주류 음료 부문은 10년 전보다 30%, 의류·신발은 15%, 음식·숙박은 28% 올랐지만 통신 부문은 약 5% 줄었다.

통계청이 조사한 가계통신비 중 통신서비스 지출액도 최근 10년간 감소세다. 통신서비스 지출액은 2013년 14만3100원에서 지난해 9만9400원으로 약 30.5% 줄었다.

하지만 미국·유럽 등 주요 통신사들은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 여파로 잇따라 통신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KTOA에 따르면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은 이달 주요 무선 통신 요금을 월 3달러 인상했고 O2 등 영국 통신사들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요금을 올리고 있다. 일본 통신사 소프트뱅크도 지난달 데이터 1GB당 단가를 3% 인상했다.

KTOA는 "통신은 10년마다 새로운 망을 구축해 차세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 편익을 더해 요금으로 회수하고 이를 다시 망 투자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면서 "통신요금 인하 요구는 통신산업 투자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국가들은 통신사업자의 요금 인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통신산업 수익성 제고를 지원하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 근간인 통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진흥을 위해 규제와 진흥의 조화로운 통신정책 수립·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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