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과방위 국감…이통3사 CEO 증인 소환 여부 촉각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국정감사가 다음달 10~11일로 확정되면서 증인대에 오를 이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동통신 품질과 요금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면서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 소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확정을 위해 여야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증인과 참고인은 국회법에 따라 출석일 7일 전까지 요청서가 송달돼야 한다. 이에 늦어도 다음달 4일까지는 최종 명단을 확정해야 한다. 다만 직전에 추석 연휴가 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국감 증인의 단골 손님은 이통3사였다. 매년 불만으로 제기되는 품질 이슈와 비싼 통신요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기 위해서다. 이에 CEO가 참석하지 않더라고 고위 임원이 빼놓지 않고 자리를 채우곤 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올해에도 반복되고 있다. 5G 상용화 5년차가 됐지만 여전히 품질에 대한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2019년 당시 5G를 알리기 위해 이통3사가 활용한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 광고가 과장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통신 요금도 상당한 논란이 됐다. 5G 데이터 10~100GB 구간에 요금제가 없다는 지적에 이통3사 모두 해당 구간 요금제를 출시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의 경우 강종렬 SK텔레콤 ICT 인프라 담당 사장, 서창석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가 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했다. 일각에서는 개선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최고 결정권자인 CEO가 출석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외에 구글과 애플 관계자도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망 이용대가나 인앱결제 강제 등은 계속 이어져 온 이슈로 관련한 질의를 위해 출석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포털 뉴스의 알고리즘과 관련한 논란이 일면서 관련한 질의를 위해 네이버 등의 관계자 소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과방위 관계자는 “현재 국감 증인을 위해 명단을 놓고 여야간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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