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사회 곳곳에 반국가세력 있어…9·19 합의 폐기"(종합)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우리 사회 곳곳에 종북세력, 좌익세력이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오는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후보자는 현재 야당이 종북세력, 좌익세력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근거는'이라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주어를 특정하지 않은 답변을 내놨다.

그는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동의하는지'라는 질문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사회 곳곳에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이 있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대한민국 건국일은 1948년 8월15일이다"며 "1948월 8월15일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과거 sns에  홍범도 장군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를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작성한지 1년 만에 뼛속까지 빨간 공산당원 이라고 하였는데 평가를 달리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독립운동 업적만을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SNS 내용은, 당일 '의병의 날'을 기념해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업적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직도 안보파괴를 저지른 간첩으로 생각하는지'라는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이 우리 국방에 매우 부정적인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모가지를 따야 한다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는데 아직도 이 발언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야인 시절 개인 신분으로 했던 일부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신 후보자는 12·12 및 5·16 군사쿠데타 옹호 발언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은 쿠데타를 옹호한 것이 아니다"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쿠데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5･16과 12･12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과 정부의 공식입장을 100% 지지하며, 쿠데타는 거듭 일어나서는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 후보자는 '고 변희수 하사 등 군내 성 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냐'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성 정체성의 다양성은 존중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성전환자의 군복무는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 후보자는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 의원의 질의에 "군의 정보감시능력 훼손, 교육훈련 축소, 군사활동 위축 등 군사적 취약성을 확대시키는 잘못된 합의라고 생각한다"며 "폐기를 통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는 '9·19 남북 군사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고 핵·미사일 및 재래식 능력을 지속 증대시키고 있어 합의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우리만 합의 준수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 질의에 "우리 정부는 자체 핵무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NPT 체제 준수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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