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와 중국 관계 갈라질 수 있다"

[베이징=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발디스 덤브로프스키스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25일 4000억 유로(569조2880억원)에 가까운 무역 불균형을 지적하며 중국과의 보다 균형 잡힌 경제관계를 요구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유럽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덤브로프스키스 위원은 중국 칭화대 연설에서 EU와 중국은 정치적, 경제적 역풍을 맞아 서로 갈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가장 강력한 것이지만, 유일한 역풍은 아니다"고 말했다.

덤브로프스키스는 이날 허리펑(何立峰) 중국 부총리와 고위급 경제·무역 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 EU 지도자들은 지난해 3960억 유로(약 563조5951억원)에 달했던 EU의 대중 무역적자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값싼 중국산 자동차가 유럽 시장을 왜곡시킨다며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중국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조사는 공급망 왜곡을 겨냥한 보호무역주의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덤브로프스키스는 칭화대 연설에서 조사는 잘 확립된 규칙을 따르고, 중국 당국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 아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치(무역 통계)가 스스로 말해준다"면서 중국이 경제 관계에서 호혜성 부족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중국이 국가 안보와 개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정치화된 사업 환경을 조성해 투명성이 떨어지고, 조달에 대한 접근이 불균등하며, 차별적인 기준과 보안 요건이 생겼다고 말했다.

덤브로프스키스는 새 대외관계법과 수정된 간첩방지법을의 준수 의무 이해에 유럽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이 법들은 매우 모호해 해석의 여지를 너무 많이 허용하며,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저지한다"고 말했다.

중국 관리들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규제 해제에도 불구, 계속되는 경기침체 탈피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다시 유치하려고 노력해 왔다.

라트비아인인 덤브로프스키스는 영토 보전이 국제 외교에서 항상 중국의 핵심 원칙이었지만, 이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이는 중국이 자신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