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기초의회 의원 21명, 지난 1년 조례 발의 '0건'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대 부산지역 기초의회 의원 조례 발의 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부산지역 기최의회 의원 182명 중 지난 첫 임기 1년 동안 발의한 조례는 총 471건으로 나타나 의원 1인당 2.59건 조례를 발의했다. 이 중 1년간 단 한 건도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21명으로 전체 의원에 11.5%에 해당했다.

1년 동안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사상구, 부산진구, 사하구 소속 의원이었다.

해운대구의 경우 미발의 의원 수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정구는 5명으로 의원 수 대비 비율이 41.7%를 기록해 미발의 의원 비율이 가장 높았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금정구는 의원 1인당 발의 건수가 1건이 안 된다"며 "중앙경실련이 발표한 전국 지방의원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에서 전국 하위 4위에 해당하는 수치였다"고 지적했다.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기초의원 21명 중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13명이었다. 전체 미발의 의원의 61.9%였다. 정당 비율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3명(61.9%),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38.1%)이었다.

반면, 조례 발의 건수가 높은 기초의회는 동구로 나타났다. 총 38건 발의로 의원당 발의 건수는 5.43건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중구였다. 중구는 총 31건으로 의원당 발의 건수 4.43건으로 확인됐다.

동구의회 김재헌 의원(국민의힘, 동구가)은 지난 1년 동안 14건의 조례를 발의해 가장 많은 발의한 의원으로 기록됐다. 이어서 13건 중구의회 강희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가), 11건 서구의회 김병근 의원(국민의힘, 서구가), 10건 기장군의회 박우식 의원(국민의힘, 기장군다) 순이었다.

도 사무처장은 "지방의원으로서 기본 책무인 입법활동 실적이 전무한 것은 책임을 방기한 것이자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문제로 평가된다"며 "조례 입법 활동이 연평균 1회 미만인 의원에 대해서는 각 정당에서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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