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 '친명 원내대표 출범' 앞두고 원내 협상 '우려'

기사등록 2023/09/25 11:00:56

최종수정 2023/09/26 06:47:13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후보군에 '친명계 일색'

이재명 구속시 '국회 올스톱' 가능성 배제못해

인사청문·민생법안 계류…예산안 심사도 영향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22. suncho21@newsis.com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후보군이 '친명계 일색'으로 확정된 가운데 국회 협상 카운터파트인 국민의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친명 강성 원내 지도부가 출범할 경우 여야 협상에서 강경 일변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다.

당장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국방·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민생 법안 처리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속되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다음 날 있을 이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26일 오후 2시 박광온 전 원내대표 후임을 선출한다. 후임에는 당내 친명계인 홍익표·남인순·김민석·우원식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사실상 '친명 일색 원내 지도부'가 들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박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합리적인 협상가를 잃었다"며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크다.

온건파인 박 전 원내대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회 정치 복원'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매주 월요일 오찬을 함께하며 자주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내려오면 박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명망 있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와 우리 당과 정책 경쟁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했다"면서 "(박 전 원내대표 사퇴는) 여러 가지 플랜 중 가장 가능성이 작고 최악으로 믿었던 시나리오"라고 밝혔다.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각각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20. suncho21@newsis.com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각각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20. [email protected]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친명계 우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굳건한 데다 원내 지도부마저 친명계 일색으로 들어설 경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내내 원내 협상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같은 날 늦은 오후에 이 대표가 실제로 구속될 경우 "사실상 원내 협상은 끝났다"는 근심마저 나오고 있다.

우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여야는 당초 이날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자리를 비우면서 표결 일자를 확정하지 못했다.

오는 27일 예정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 인사청문위원들이 청문회장에 자리하더라도 신 후보자, 여당 위원들과 날을 세우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통과를 막을 수 있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유인촌(문체부)·김행(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앞서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요구했던 만큼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뜻과 무관하게 '임명을 강행한다'는 이미지를 씌우려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 구속'에 대한 보복이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9.21. scchoo@newsis.com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9.21. [email protected]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했던 지난 25일 본회의를 넘지 못한 민생 법안들도 계류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당초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다음 달 첫째 주 본회의를 열고 보호출산제법, 머그샷 공개법 등을 처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대표 구속 여파로 '국회 올스톱'을 선언하면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곧 추석이고 이후에 국정감사가 시작하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어 밀린 법안을 통과시킬 시간이 매우 빠듯하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법안과 기술혁신·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 발목 잡혀 있다. 신임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대기 중이고,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는 11~12월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치권 인사는 "올해에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12월2일)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불명예가 있어선 안 되겠지만, 민주당이 강성으로 나올수록 불안한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앞서 지난해 12월23일 자정께 가까스로 올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가 정기국회 기간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건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당시 여야는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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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민주 '친명 원내대표 출범' 앞두고 원내 협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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