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무용론' 고개 들었다, 제천시의회 위기…왜?

[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가 의원들의 잇단 일탈 등 도덕성과 기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30대 시의원의 음주운전, 자리다툼으로 인한 임시회 파행, 동료의원 협박 시비, 탈당 논란에 이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시의원까지 출현했다.

계속된 논란과 의혹 속에 시의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누적되면서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김수완 의원은 지난달 29일 새벽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된 김 의원은 30대의 나이로 지역 청년을 대변하는 정치인을 자처해 왔으나 음주운전에 발목을 잡혔다.

사건 열흘 만에 시의회에서 공개사과를 한 데 이어 민주당 충북도당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으나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앞으로 경찰조사 결과 등에 따라 시의회 차원의 징계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이영순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이던 1심과 달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았지만,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형량 변경이 이뤄지긴 쉽지 않다. 내년 3월1일 전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4월10일 총선에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시의회의 악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제327회 임시회는 제2기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극한 대립이 이어지며 파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 만으로 구성된 예결위 구성안은 당연히 무효"라며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면서 의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앞서 예결위 구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민주당 의원들은 무효 확인 소송까지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져 시의회 여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극한 대립은 급기야 동료 시의원 협박 시비로 번졌다.

지난 14일 오후 예결위 구성과 관련, 파행 수습에 합의한 뒤 국민의힘 박영기 의원이 민주당 이재신 의원의 집을 찾아간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의원을 만나지 못한 박 의원이 '형님 다녀간다'. '들어오는 즉시 연락 바람', '귀한 인연이 되자' 등의 문구가 적힌 자필 메모를 남기며 그 위에 대형 전지가위를 놓았는데, 이를 두고 이 의원이 박 의원을 주거침입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

민주당은 '흉기 협박'이라고 공격했고, 박 의원은 '국면 전환을 위한 어설픈 물타기'라고 반박하며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3선 홍석용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했다. 불필요한 여야 갈등 상황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예결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대결에서 온건론을 펴면서 민주당 지역위원회와 마찰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홍석용 의원은 지난 15일 민주당 충북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 구성을 놓고 지역위원회가 당 소속 의원을 압박하는 등 지역위원회의 지나친 지방의회 간섭이 탈당 이유로 전해졌다.

시민들은 이런 시의회를 비판하고 있다. 의원 개인의 일탈과 갈등이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쳐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초의회 무용론도 불거지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원들의 계속된 일탈로 제천시의회의 도덕성과 신뢰성은 바닥을 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게 하는 지방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제천시의회가 9대까지 오면서 어떤 발전과 개선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여야가 정쟁만 일삼는 상황에서 시의회의 자정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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