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새 디지털 질서 '디지털 권리장전' 원칙 제시

[뉴욕=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인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에 앞서 세계 석학들에 권리장전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했다.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은 1년 전 윤 대통령이 '뉴욕 구상'을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 정립과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제시한 이후 1년 만에  개최되는 행사다.

윤 대통령은 뉴욕 구상 발표 이후 다보스 포럼, 하버드대, 파리 소르본대, G20 정상회의, 유엔 총회 등에서 디지털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1년간 학계와 기관들을 만나며 국내외 전문가들과 논의해 새 디지털 질서의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 '디지털 권리장전'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헌장'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권리장전의 5대 원칙을 우선 제시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향유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돼 누구나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지향한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본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이다.

디지털 기술이 개인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이용돼야 한다는 게 디지털 권리장전의 '제1 원칙'이다.

두번째 원칙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는 출발부터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디지털생태계의 독점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세번째 원칙은 '안전과 신뢰의 확보'로,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AI와 디지털 기술도 안전성과 신뢰성이 검증돼야 하고, 위험에 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유되되도록 해야 한다는 디지털 공동 번영 사업의 필수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네번째 원칙인 '디지털 혁신의 촉진'은 혁신은 권장되고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도 포함된다.

마지막 원칙은 '인류 후생의 증진'으로 누구나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담았다.

이날 포럼에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 세투라만 판하나탄 국립과학재단 총재는 윤 대통령이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원칙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포럼에서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카이스트, 소프트웨어산업진흥협회 등 한국의 3개 기관과 뉴욕대가 'AI 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MOU를 맺었다.

AI 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체결로 향후 AI 강국인 한국과 미국이 인력 양성, 연구개발, 사업화 등 전주기에 걸친 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한마디로 한미간 AI 연대의 기반이 구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수석은 뉴욕의 금융 창업 인프라, 뉴욕 연구역량이 결합되면 바이오 분야의 보스턴 클러스터와 같은 맨해튼 클러스터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맨해튼 클러스터에 이번 파트너십 체결로 한국이 참여해 초기 과정부터 동반자가 된다는 뜻이라는 게 최수석의 설명이다.

이날 포럼에는 린다 밀스 뉴욕대 총장, 마리아 토레스 스프링거 뉴욕시 부시장, 세투라만 판라나탄 국립과학재단 총재,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 대사를 비롯해 디지털 분야의 노벨상인 튜링상 수상자인 얀 르쿤 뉴욕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조준희 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영상 축사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윤 대통령의 기여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르쿤 교수가 차세대 AI연구개발 방향을, 조준희 회장은 AI 디지털 기업 발굴 등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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