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예산 삭감=풀뿌리 연구 짓밟기"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중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삼각한 가운데 기초연구연합회 등 학계가 "풀뿌리 기초연구 짓밟기"라고 비판했다.

천승현 기초연구연합회 부회장(세종대 교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오후에 주최한 기초과학연구 예산 삭감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기초연구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생태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R&D 카르텔 등 그릇된 관행을 혁파하겠다는 목표로 내년도 정부 R&D 삭감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내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올해(약 1조6367억원)와 비슷한 1조6363억원이다.

하지만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견 연구 신규 과제 예산 등이 증액된 가운데 생애기본연구 신규 과제 예산은 올해 648억7500만원에서 내년도 0원으로 전액 삭감됐다. 신진 연구자를 위한, 과제 단가가 1억원 미만인 신규 과제를 모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천 부회장은 이에 대해 "풀뿌리 기초 연구 살리기 운동으로 연구자 성장 경로에 맞춘 다양한 규모의 사업들이 촘촘히 구성됐는데, 예산 삭감으로 연구 다양성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군살을 빼라고 했더니 팔 한쪽을 떼어낸 꼴"이라 꼬집었다.

천 부회장은 또 현재 2만1867개의 과제가 3년 뒤에는 절반 수준인 약 1만1500개로 줄어들면서 지원할 연구자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연구 지원 사다리는 끊어지고 3년 뒤에는 절반의 연구자들만이 연구비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천 부회장은 "끊어진 사다리가 이어지고 기초연구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감액, 동결이 아니라 (R&D 예산을) 오히려 증액해야 한다"며 과제는 3500여개, 예산은 약 2000억원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영 기초연구연합회 부회장(서울대 교수)도 "기초연구사업이 나눠 먹기식 비효율 사업이 아닌 사업 성과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정부 R&D 비용 중 기초연구사업 비중이 8.2%지만 정부 R&D 논문 성과 기여도는 43.7%, 특허 출원 성과 기여도는 15.4%, 기술료 징수액 기여도는 19.3%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기초연구 지원사업 구조가 최악의 구조로 변경됐다"며 "예산안 심의 때 (필요한 예산들이)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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