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악성민원 피해교사…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지원"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교사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초기 경찰 수사부터 교원에게 입회 변호사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업무TF'는 최근 광주지방변호사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교육활동 침해·아동학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피해 교원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피해교사들이 대표번호(1644-9575)로 전화해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분쟁조정' '문서검토·자문' 등의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될 경우 교육감 의견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교권강화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광주지역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 신고·고소를 당해 조사·재판을 받고 있는 교사는 초등학교 25명, 중학교 4명, 고등학교 5명 등 총 34명이다.

또 지난 2021년 기준 초등 3명, 중·고등학교 각 2명 등 7명의 교원은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보호업무TF 노정현 장학관은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악성민원인의 고소·고발로 인한 법적 분쟁이다"며 "교사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법률 지원하고 상담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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