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1/27/NISI20220127_0000922520_web.jpg?rnd=20220127160710)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종전에 처벌받은 사안임에도 다시 동일 범행을 반복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 대표는 지난해 제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신이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거나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앞서 허 대표는 지난 2008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허위사실로 지목된 발언들도 당시 재판에서 허위로 판결된 내용이다.
한편 허 대표 측은 2008년 판결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0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종전에 처벌받은 사안임에도 다시 동일 범행을 반복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 대표는 지난해 제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신이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거나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앞서 허 대표는 지난 2008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허위사실로 지목된 발언들도 당시 재판에서 허위로 판결된 내용이다.
한편 허 대표 측은 2008년 판결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