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금융당국, 금융권과 퇴직연금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미래에셋증권 WM센터원에서 열린 퇴직연금제도 역할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비대면 자산관리 서비스, 연금설계 상담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3.04.28.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4/28/NISI20230428_0019869894_web.jpg?rnd=20230428112027)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미래에셋증권 WM센터원에서 열린 퇴직연금제도 역할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비대면 자산관리 서비스, 연금설계 상담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3.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폐업·도산으로 잃어버린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조회·환급 시스템이 마련된다.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국민 홍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등 퇴직연금 관련 유관기관과 20개 금융사는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금융사에 적립하고 퇴직시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는 제도다. 프로젝트명인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뜻하기도 하는데 ▲국민들에게 퇴직연금 알리기(Introduce) ▲근로자에게 돌려주기(Return) ▲중소기업에 가입 홍보하기(Promote)의 뜻을 담아 명명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정부와 금융기관은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돌려주기 위한 체계 구축에 나선다. 고용부 추산에 따르면 미반환 퇴직연금은 약 1250억원에 달한다.
우선 고용부와 금융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12월까지 개정해 미반환 퇴직연금 돌려주기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금융결제원 앱인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를 통해 근로자 개개인이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기관이 자사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송하면 금융결제원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금융결제원 앱 뿐만 아니라 은행·보험·증권사 등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각사 홈페이지와 앱에 연금 조회기능을 탑재하도록 금감원이 독려에 나선다.
이를 통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근로자들이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촉진에도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의 전국 63개 지사를 활용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설명회를 매달 개최하는 등 현장 밀착형 홍보를 진행한다.
지난 2021년 기준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가입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4%, 30∼299인 사업장은 78.1%에 달하는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24.0%에 그친다.
이달부터 12월까지 TV 광고, 캠페인송,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퇴직연금의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에도 나선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재테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후이고 연금이야말로 오랜 시간 검증된 탄탄한 노후수단인 만큼 연금준비는 절대로 지체되거나 소홀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퇴직연금상품의 만기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협약식에 참석한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익률 향상, 정보제공 등 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과 금융회사가 협력해 제도 홍보나 가입 관련 서비스 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퇴직연금상품의 개발과 디폴트옵션 제도의 안착, 퇴직연금제도 안내 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등 퇴직연금 관련 유관기관과 20개 금융사는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IRP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금융사에 적립하고 퇴직시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는 제도다. 프로젝트명인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뜻하기도 하는데 ▲국민들에게 퇴직연금 알리기(Introduce) ▲근로자에게 돌려주기(Return) ▲중소기업에 가입 홍보하기(Promote)의 뜻을 담아 명명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정부와 금융기관은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돌려주기 위한 체계 구축에 나선다. 고용부 추산에 따르면 미반환 퇴직연금은 약 1250억원에 달한다.
우선 고용부와 금융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12월까지 개정해 미반환 퇴직연금 돌려주기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금융결제원 앱인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를 통해 근로자 개개인이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금융기관이 자사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송하면 금융결제원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금융결제원 앱 뿐만 아니라 은행·보험·증권사 등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각사 홈페이지와 앱에 연금 조회기능을 탑재하도록 금감원이 독려에 나선다.
이를 통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근로자들이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촉진에도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의 전국 63개 지사를 활용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설명회를 매달 개최하는 등 현장 밀착형 홍보를 진행한다.
지난 2021년 기준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가입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91.4%, 30∼299인 사업장은 78.1%에 달하는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24.0%에 그친다.
이달부터 12월까지 TV 광고, 캠페인송,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퇴직연금의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에도 나선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재테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후이고 연금이야말로 오랜 시간 검증된 탄탄한 노후수단인 만큼 연금준비는 절대로 지체되거나 소홀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퇴직연금상품의 만기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협약식에 참석한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익률 향상, 정보제공 등 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과 금융회사가 협력해 제도 홍보나 가입 관련 서비스 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퇴직연금상품의 개발과 디폴트옵션 제도의 안착, 퇴직연금제도 안내 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