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 우크라 난민 임시보호 연장 제안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사람들에 대한 임시 보호를 추가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고 미 CNN이 보도헀다.

2024년 3월4일부터 2025년 3월3일까지 제안된 연장은 "EU 전역에서 보호를 누리는 400만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확실성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집행위원회는 밝혔다.

EU는 2022년 3월 임시 보호 지침을 활성화했으며 회원국들은 이를 1년 연장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위원회는 "임시 보호의 이유가 지속되고 따라서 임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귀환에 아직 도움이 되지 않는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임시 보호가 연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개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임시 보호 조치가 활성화된 이후,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자국에서 환영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전례 없는 연대를 보여줬다”며 "사회에 대한 포용을 촉진한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집행위원회의 임시보호 연장 제안은 유럽이사회에서 채택돼야 한다.

위원회는 임시 보호 지침에 대해 거주권, 노동 시장 접근, 주거, 사회 복지 지원, 의료 및 기타 지원을 포함한 EU 내 권리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접근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전쟁 초기에 설립한 이른바 우크라이나와의 연대 플랫폼은 EU 기관, EU 회원국, 솅겐 조약 가입국 관련 국가는 물론 국제기구와 우크라이나 당국 간의 운영 문제와 지원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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