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일회용컵 보증금제 흔드는 환경부 규탄"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환경 단체가 전국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며 입장을 바꾼 환경부를 규탄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을 성명을 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흔드는 환경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자율로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제도 안착에 노력해 온 제주 지역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최근 제주도는 일회용컵 반환율이 평균 70%에 달할 정도로 제도의 안착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초 사업 추진에 불리한 환경이었음에도 2040년 탈플라스틱 등 자원 순환 정책에 힘을 실어 온 제주도 차원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의무화에서 자율화로 바뀐다면 안 해도 되는 제도가 되는데 업체 입장에서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랜 기간 숙고를 거쳐 만들어진 제도를 제대로 활용도 못 해보고 폐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환경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날(18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자치단체 자율시행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 시행을 '반환경적 시도'라고 지칭, "분노하며 이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에서 온 힘을 기울여 만들어나가는 모델을 함부로 평가해 재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재활용촉진법 일부개정안'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시행지역 성과, 지자체를 비롯한 현장의견 등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