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민주 불참으로 '머그샷 공개법' 등 법안 처리 불발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른바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국감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과 함께 법안 108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이재명 대표 병원 이송 등 당내 상황을 이유로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예정된 안건들은 상정하지 못 했다.

법사위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야당 법사위 간사인 소병철 의원만 참석한 채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데 대해 무엇보다도 정부측에,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리고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에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언론에서 보셨듯 민주당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 대표가 단식하다 병원에 실려가는 비상상황도 있고 해서 (오전) 9시5분에 원내지도부에서 당분간 상임위원회 활동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통보를 받고 곧바로 여당 측에 문자를 그대로 전해드렸다"며 "오늘이 아니라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호의적인 배려를 기대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에 여당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교권보호 4법,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함께 참여해 신속하게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며 "내일과 모레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오늘이 아니면 21일 본회의 이전에 법사위를 개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불참으로 전체회의가 무산될 위기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는 14시에 정상적으로 개의를 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거의 대부분 다 참석해 법안 상정 및 대체토론까지 하는 전체회의를 했는데, 우리 법사위는 상정된 법안 처리를 못 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의결이 필요 없는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법사위 미상정 고유법안이라도 상정해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하자고 주장했지만 소 의원의 반대로 이마저 무산됐다.

김도읍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는 언제 열릴지 모르는 본회의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놓자는 것"이라며 "미상정 고유법안은 일단 의결이 아닌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하는 것까지는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는 당의 당론 관계 없이 다소 자유롭게 열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한 법안심사 1소위 법안들은 상정을 하고 1소위에 회부해서 1소위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설득했다.
 
소 의원은 "빨리 처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1000% 공감한다"면서도 "소위에 회부하는 것이 빠른 것인지 전체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아서 하는 것이 빠른 것인지 모르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주문했고, 정 의원은 "논의 결과 소 간사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한번 더 개최 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1소위 회부에 반대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등 오늘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 송구하다"며 "민주당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이콧하는 바람에 법안 심사를 부득이 진행할 수 없어 회의를 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산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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