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종시당 "국회 법사위 처리 걷어찬 민주당 심판해야"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불발된 것 관련 “세종시민의 뜻을 저버린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전체 회의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담긴 안건이 법사위 문턱을 넘어 이달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 유력했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을 제외한 8명이 참석하지 않아 위원 정수 17명 중 과반수(9명)가 참석하지 않아 회의는 무산됐다.

이와 관련 세종시당은 “세종의사당 관련 법사위가 민주당의 국회 전면 보이콧으로 무산시킨다면 세종시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저버리는 배신이며 지탄받게 될 것”이라며 "국회 법사위 처리를 걷어찬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송아영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에 따르면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국회 규칙 통과에 강한 의지가 있지만 민주당의 전면 보이콧으로 예정된 법사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전체 상임위 개최를 보이콧 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한 예산, 적기 집행을 위해서는 예정된 법사위 관문 통과가 매우 중요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민주당 보이콧으로 무산될 위기다"며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민주당이 세종시민 염원을 생각한다면 즉각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라 안팎으로 위기가 고조되는 이 시기에 민생을 저버린 보이콧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회 규칙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는 19~20일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있어 21일 본회의 이전에 법사위를 개최할 유일한 기회가 오늘 오후”라며 “그래서 오래전부터 의사일정을 합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하루빨리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행될 법안이 산적하다"며 "더구나 21일 오전은 소병철 법사위 민주당 간사가 일방적으로 주재하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공청회가 오전 10시부터 있어 사실상 본회의 이전에 법사위를 개최할 기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복지위를 제외한 전 상임위를 보류하라고 아마 원내지도부에서 지시한 것 같다”며 “왜 법사위까지 보이콧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오는 19, 20일에 다시 (법사위를)열자고 주장한 상황이며, 양당 간사 간 협의에 따라 21일(본회의 예정) 이전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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