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일 만에 이재명 두번째 구속영장…어떤 혐의받고 있나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대장동·성남FC 의혹 구속영장 청구 214일 만에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가운데, 이 대표는 배임과 제3자 뇌물이라는 핵심 죄명이 동일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다시 받아보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앞서 대장동 의혹으로 배임 혐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대북송금 관련 죄명은 제3자 뇌물 혐의인데, 성남FC 의혹 당시에도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 사이 브로커 김인섭씨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했고, 그 결과 성남도개공이 200억원의 손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간업자는 이익 1356억원을 얻었고, 브로커는 77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 김씨가 얻은 막대한 이익을 고리로 이 대표는 김씨의 측근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2020년 사이 스마트팜 사업 지원 비용과 이 대표 방북 비용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게 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2월16일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대장동 의혹은 이 대표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다. 이 당시 배임액은 약 4865억원이었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특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3년 11월 정 전 실장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가 시행자로 선정되게 하고, 시공사 등이 2018년 1월까지 211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이 대표는 2015~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기업에 대해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제3자뇌물)도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월28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해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자동 기각했다. 검찰은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의혹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법원의 판단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로 기각된 상황을 고려하면 2차 구속영장은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단식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동정론이 일어나는 것은 변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