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논란에 여당 "윗선 밝혀야"vs 야당 "감사 조작"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여야는 15일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에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요청한 것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기문란 수준의 죄라고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배후로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짜고 치는 조사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시절 벌어진일인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배후로 겨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직원들이 장부를 속이는데 주인이 모르고 있었다면 바지사장이고, 알았다면 주범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냐"며 "평산마을에서 정치평론을 소일거리로 즐기시는 문 전 대통령에게 묻는다. 바지사장이셨냐, 아니면 주범이셨냐"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시절의 국가통계가 당시 청와대의 전방위적인 압력으로 만들어진 쥐어짠 조작 통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수법도 치밀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미리 받아보고 결과를 의도대로 도출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원하는 값을 만들어 내기 위해 추산 방식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중대 범죄 작태"라며 "입으로는 존경하는 국민이라고 칭하면서 뒤에선 국민을 그저 그저 가재·붕어·개구리쯤으로 봤던 위선의 가면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어느 정부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통계는 진실성이 생명이다.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이 추진되는데, 이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국정 운영의 기본이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우리 정부에서 하는 감사를 전체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불신을 표현한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면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냥) 조작했다고 하니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던 문 전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대체 어떤 의미였나"라며 "통계 조작이든 왜곡이든 물불 가리지 않고 부동산 이념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었나. 아니면 호언장담을 맞추기 위해 통계 조작도 서슴지 않겠다는 '호언장담 맞춤형 통계 조작'인가"라 비꼬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커녕 이를 숨기기 위해 뻔뻔하게 통계 조작을 반복했다"며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뒤흔드는 국기문란의 죄"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번 감사 중간 결과는 통계 조작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통계조작·왜곡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작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를 일벌백계하고 제가 발의한 '통계조작방지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났다"며 "철저한 수사로 국정농단 최정점에 있는 '윗분'의 실체를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수년간 부동산 등 각종 통계를 조작, 왜곡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조작감사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반박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있지도 않은 통계조작을 만들어낸 감사원의 '조작 감사'야말로 국기 문란"이라며 "전 정부에 없는 죄를 뒤집어씌운다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무능을 감출 수 없다. 국민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짜맞추기 감사 결과"라며 "애초부터 '통계조작'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조작 감사였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평했다.

그는 "전 정부를 통계조작으로 옭아매어 검찰의 마수에 넘겨주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강한 의지만 확인시켜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을 향해서는 "이런 억지 감사 결과를 지어내기 위해 조사기간을 수차례 연장하며 7개월간에 걸쳐 대대적이고 강압적인 조사를 한 것인가. 역시 윤석열 대통령실의 첨병을 자처하는 감사원답다"고 비꼬았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시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의 현실을 더 적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전임 정부의 노력이 대체 왜 조작이고 왜곡인가"라며 "통계 체계 개편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통계 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과 조사원들이 참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계 조작은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감사원은 특수통 검사들의 왜곡된 시선으로 통상적인 업무절차를 끝내 조작으로 몰았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전 정부를 탄압해 현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정치공작"이라며 "중립을 지켜야 할 감사원이 앞장서서 정권의 친위대를 자처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 관료 등으로 이뤄진 정책포럼 '사의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감사 결과는 "악마의 편집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부풀리고, 증거와 진술을 악의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범죄를 만들어낸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던 만큼 이번 감사 결과는 예견됐다"며 "감사원 감사는 철저히 당리당략을 따른 정치 행위이자 감사원이 헌법기관이기를 포기한 노골적인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계체계 개편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통계 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 조사원들이 참여한다"며 "이런 모든 이들이 조작의 의도를 가지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감사원이 주장하는 통계조작이 성립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동산통계만 놓고 보더라도, 주간동향뿐 아니라 실거래가, 민간기관의 통계 등 다양한 통계들이 발표된다. 특정한 통계 수치를 높이거나 낮춘다고 해서, 시장 상황이 한 방향으로 설명되는 것도 아니"라며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부동산 통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벌어졌던 것도 그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치를 선 입수하고 바꿨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국가통계 왜곡 의혹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정책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총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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