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시장, '제2차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 참석
기재부 긍정적…지자체 점유 국유·공유재산 활용도 향상 모색
신계용 시장, 협의회 참석 현장.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 국유지에 대해 과천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가 자치단체가 점유하거나 사용 중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활용도 향상을 모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과천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임기근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12개 광역지자체, 4개 기초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임 차관보는 "오는 2025년까지 자치단체가 점유하거나 사용 중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정비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 강화, 유휴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제공, 정례 수요조사, 매각·임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자체의 원활한 국민 권익 증진 사업과 지역발전 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제기한 103개 사업 중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논의하고, 이 중 55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매각·대부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48건은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세부 지원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재부는 협의회 논의 사항을 향후 국유재산 정책 수립 및 관리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국유재산이 각 지역에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해서 협력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협의회에 참석한 신계용 과천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6대지)’ 공간 활용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시장은 "해당 부지는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시장은 “문제의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청사 주요 부처 이전 이후 정부의 주택공급 발표와 이로 인한 시장 주민 소환 등으로 갈등과 상실을 지닌 공간”이라며 "기재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청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과천시의 유휴지 활용 방안에 공감하고 장·단기적으로 과천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과천시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임기근 차관보는 "지자체는 국유재산의 최대 수요자이자 국유재산정책의 핵심파트너로 국민편익·지역발전·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유재산 상생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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