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문 정부 통계조작'에 "국정농단 '윗분' 실체 밝혀야"(종합)

[서울=뉴시스] 정성원 하지현 최영서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감사 결과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통계 조작 정권' 민낯을 드러내고 국정농단 최정점에 있는 '윗분'의 실체를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에도, 어느 정부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국민께 제대로 알리고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보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통계는 진실성이 생명"이라며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이 추진되는데, 이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국정 운영의 기본이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우리 정부에서 하는 감사를 전체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불신을 표현한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면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냥) 조작했다고 하니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모든 정책이 통계 위에서 수립되고 집행된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 못할 국정조작이고 최악의 국정농단"이라며 "관련자 규모나 조작 횟수 등에서 사상 초유의 국가기관 범죄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던 문 전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대체 어떤 의미였나"라며 "통계 조작이든 왜곡이든 물불 가리지 않고 부동산 이념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었나. 아니면 호언장담을 맞추기 위해 통계 조작도 서슴지 않겠다는 '호언장담 맞춤형 통계 조작'인가"라 비꼬았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 우기던 것도 철저한 조작이었음이 함께 드러났다"며 "국가권력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인 나쁜 범죄는 결코 잊혀질 수 없고 잊혀져서도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커녕 이를 숨기기 위해 뻔뻔하게 통계 조작을 반복했다"며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뒤흔드는 국기문란의 죄"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번 감사 중간 결과는 통계 조작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통계조작·왜곡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작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를 일벌백계하고 제가 발의한 '통계조작방지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찬양한 소득주도성장은 '통계 조작 성장'이었나"라며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할 통계치를 오로지 자신들의 실정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임기 내내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고 그 잘못을 덮기 위해 실정법까지 어겨가며 전방위적 조작에 나선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폭망한 정책을 주도하고 조작한 이들 모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났다"며 "철저한 수사로 국정농단 최정점에 있는 '윗분'의 실체를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조치에 대해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문재인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통계를 조작한 이상 이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국가통계 왜곡 의혹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정책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총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치를 선 입수하고 입맛에 맞게 바꿨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취임 2주년을 앞둔 2019년 6월 국토부 과장급 직원이 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 전주와 마찬가지로 (서울 매매가격) 변동률을 마이너스(-)로 부탁드린다"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부동산원은 서울 매매변동률 확정치를 보합에서 -0.01%로 하향 조정했다.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조작했다. 통계청이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값)을 낮추기 위해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가중값'을 추가로 곱하는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분야에서는 황덕순 당시 일자리수석을 중심으로 비정규직(기간제) 급증 원인을 '병행 조사 효과' 탓으로 몰아갔다고 봤다. 문 전 대통령 대선 공약인 '비정규직 제로(0)'와 배치되는 정책 결과를 숨기기 위해 병행 효과를 상향 조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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