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문 정부 통계조작'에 "최악의 국정조작…단죄해야"

[서울=뉴시스] 정성원 최영서 한은진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국가의 모든 정책이 통계 위에서 수립되고 집행된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 못할 국정조작이고 최악의 국정농단"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원내대책회의에서 "통계 조작의 몸통이 문재인 청와대로 드러났다"며 "청와대 하명, 조직적 통계 조작은 관련자 규모나 조작 횟수 등에서 사상 초유의 국가기관 범죄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94차례 넘게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치를 조작했다"며 "국가권력이 통계에 손을 대 조작뉴스를 만들고 국민을 속이는 상상 못할 통계농단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대체 어떤 의미였나"라며 "통계 조작이든 왜곡이든 간에 물불 가리지 않고 부동산 이념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었나. 아니면 호언장담을 맞추기 위해 통계 조작도 서슴지 않겠다는 호언장담 맞춤형 통계 조작이었던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이어 "부동산원은 또한 통계 조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시장가격 현실화를 추진한다며 이미 확정 공표했던 표면가격까지 임의로 바꿔 통계를 재차 조작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 우기던 것도 철저한 조작이었음이 함께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다.

박 의장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인 나쁜 범죄는 결코 잊혀질 수 없고 잊혀져서도 안 된다"며 "감사원이 관련자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한 치의 빈틈없이 수사해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대신 '라임 김봉현 술 접대 검사' 3명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 중독은 중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월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추진해 안전 공백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물러나는 국방부 장관 탄핵해 안보 공백을 초래하려고 시도했던 것 자체가 무리수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의석수만 믿고 밀어붙인 행안부 장관 탄핵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이 났듯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이 뻔하다"며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은 헌재가 야당의 탄핵소추 남발에 경고장을 날린 것임을 깨닫고 무모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데 대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눈물이 아니라 웃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지식과 지혜를 가르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처벌특례법도 교권 회복 4법과 함께 조속하게 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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