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지원 건의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8796억 원 규모의 10개 주요 국비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2023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내년 국비 확보 전략과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나 재정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국회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한다. 경기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가장 먼저 실천에 옮김으로써 모범을 보이겠다"라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인 김 지사는 먼저 의원들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제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이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최대의 경기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반도체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 제정과 수도권 3개 시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등 입법 지원을 건의했다.
또 ▲경기지역화폐 확대 발행 877억 원 ▲수원발 KTX 직결사업 768억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515억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사업에 1805억 원 ▲옥청-포천 광역철도 건설 308억 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1399억 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727억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88억 원 ▲첫만남 이용권 사업 1330억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979억 원 등 10개 주요 사업 예산 총 8796억 원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기북부가 오랫동안 중첩규제로 인해서 많은 희생을 치러왔는데, 그 보상의 첫걸음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출범이라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재정의 기여가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겠다"며 적극재정 정책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민생과 직결된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면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민생예산 확보가 민주당이 확실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과 관련 "지역화폐 예산은 경기도 지역경제의 모세혈관과도 같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소속정당과 관계없이 29개 시·군이 정부의 삭감방침에 반대의견을 낸 바 있음에도 전액 삭감됐다.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서영석 수석부위원장·김승원 부위원장·이재휘 사무처장 등 도당 지도부, 박광온 원내대표·김민석 정책위원장·정춘숙 원내정책수석·민병덕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 당 원내지도부, 국회 예결위원회 서삼석 예결위원장·강훈식 예결위 간사, 박정·김민철 국회의원, 경기도 오후석 행정2부지사·염태영 경제부지사,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7월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경기·인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도민의 교통복지 강화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에 대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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