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샀더니 짝퉁'…2만여점 제조·유통 유명 인플루언서 덜미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유명 브랜드 신상품의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킨 기업형 디자인범죄조직이 특허청에 덜미를 잡혔다.

특허청은 국내외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유명 SNS 인플루언서이자 기업 대표 A(34)씨를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임직원 6명과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에 따르면 동종 전과 2범이던 주범 A씨는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해 법인을 설립, 직원을 채용한 뒤 샤넬, 타임, 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귀금속 모방품 약 2만여 점을 제조·유통시킨 혐의다.

기술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해 직원들에 역할을 분담시켜 유통망을 조직화하고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기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신상 제품을 구입해 이를 모방한 후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조품을 제조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실행해왔다.

특히 인터넷 포털 블로그(누적 방문자수 1400만 명)에서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주범 A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여 회원제로 모조품을 판매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2020년 11월부터 약 3년간 제조·유통시킨 모방품은 정품가액으로 무려 344억 원에 이르며 이를 통해 24억 30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막대한 범죄수익을 올린 주범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SNS에 과시해 온 것으로 기술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기술경찰은 2022년 12월 피해기업 1곳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 지난 2월 대규모의 조직적 디자인 범죄를 인지한 직후 피해기업 58곳에 대한 기획수사로 전환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3월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증거물을 압수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을 붙잡아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범죄수익환수팀과 협력해 주범 A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과 채권 등을 압류, 범죄수익 24억 3000만원 전액을 추징보전하고 보관 중이던 모방품 600여 점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고 추징보전 금액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지능화되는 지재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해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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