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교권 4법' 21일 본회의 처리…학교현장 바로세울 것"(종합2보)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성원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교원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특례법' 개정 전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교권 회복 4법'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교원단체에 약속했다. 아울러 교권 회복 4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들과 논의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를 열고 "50만 교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식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한 사람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생님은 그 어떤 직업보다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그만큼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문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다. 과도한 행정에 시달리고 악성 민원에 고통받고 교실에서는 아이들 학업을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존경받는 교정이 아니라 상처받는 교정으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이초교 사건 이후 당과 정부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교권 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안은 오늘(13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고,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력을 제고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 추진도 당정에서 결정한 바 있다"며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반영되는 실질적인 조치가 선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뤄진다는 현실을 즉각 시정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전임 정부처럼 교권 추락과 학교 현장의 무질서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50만 교원의 심정과 흐트러진 교육현장을 생각하면 그간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교권회복 4법을 지난 4일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되면 교권을 존중하는 사회적·교육적 분위기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학부모, 학생과 함께 선생님도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균형이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6단체는 정기국회 내 교권 보호 입법 완수를 강하게 요구했다. 정부여당에 교권 보호 입법과 대책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지원도 촉구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선생님의 깊은 한숨과 눈물을 없애고 응원, 격려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권 (보호) 입법에 있다"며 "국회에서 응답해주면 학교는 다시 선생님들이 더 잘 가르치는 학교, 더 보람 있는 학교, 학생을 사랑하는 학교로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9월에 (교권 보호)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교원 6단체가 10월 전면에 나설 수 있다"며 "대승적으로 교사들의 교육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했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여야의 조속한 합의로 1호 민생 법안으로 교육활동보호법을 통과시키길 요청한다"며 "현장 실태 전수조사, 구체적 지원 대책 수립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긴급 예산 확보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만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은 "학교는 서비스센터가 아니다"라며 "선생님의 교육적 권위를 추락하는, 학부모의 그릇된 욕망을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차명 실천교사모임 경기지역회장은 "교권 회복 외침이 국민까지 전이된 시점에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도 어제(12일)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교사는 가르칠 수 있게, 학생은 배울 수 있게' 교육현장을 보호해달라"고 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현장 선생님들은 인력과 예산 지원이 없는 정책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며 "여당 차원에서 9월 입법 결과, 지금까지 교육부 발표 방안이 실제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 교육 예산 확보, 인력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비공개 논의를 거쳐 교권회복 4법 통과 이후 현장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태규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권 회복 4법 통과가 중요한데, 통과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추후 시·도교육감들과 계속 논의해 교권 회복 4법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논의에서는 ▲교권 침해 학생 즉시 분리할 공간 마련 ▲분리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 ▲인력 문제 ▲소요 예산 등이 법안에 담기지 않은 만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대표는 특히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게 "절대 징계하면 안 된다"는 지침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김 대표가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수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줬기 때문에 원만하게 정리될 수 있었다는 점을 교원단체 대표들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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