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조사 종결…검찰, 구속영장 시점 고심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조사가 수원지검의 두 차례 소환 끝에 마무리됐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더불어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이 대표의 범죄 혐의 큰 줄기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결과를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를 지난달 17일 불러 조사한 뒤 보강 수사를 이어왔다. 해당 의혹은 이 대표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김인섭씨가 성남시에 로비한 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돼 민간업자가 700억대 배당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만큼, 병합해 청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혐의 보강에 주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초에도 성남지청이 수사한 성남FC 의혹을 넘겨받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수사 결과와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에는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검찰은 전날 대북 송금 의혹 조사가 두 차례 소환을 끝으로 종결된 만큼,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및 시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요약본과 입장문 등을 통해 진술 외에 물증이 없고 수사에 협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결재한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 인적·물적 증거가 탄탄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회 일정을 바탕으로 검찰이 다음주 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석 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림인데, 이 시기를 지나면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연말에나 표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국정감사 전 본회의는 18일(교섭단체 대표 연설), 20일(교섭단체 대표 연설), 21일(안건 처리), 25일(안건 처리) 열린다.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16일까지 국외 출장을 떠났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결재 일정 등을 감안하면 내주 초 구속영장 청구, 20~21일 보고, 26일 표결 일정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다만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 대표가 가결을 요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야권 내에서는 탄압성 수사라는 주장도 나온다.

수원지검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향후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