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주 김해시의원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배현주 김해시의원은 정당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너무 많아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정치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배현주 의원은 11일 김해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작년 12월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으로 정당현수막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뿐 아니라 수량, 규격, 장소 제한 없이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게시할 수 있게 되었는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전국이 정당현수막으로 뒤덮일 정도로 많은 데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볼 수 있고, 김해시 진영에서는 낮게 설치된 정당현수막에 보행자가 걸려 넘어져 뇌진탕에 걸린 사례도 있다"고 했다.
또한 "정당현수막에는 자극적인 표현이 난무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정치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배 의원은 "정당현수막 문제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어 법률 개정을 기다리기보다 김해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정당현수막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김해시민 설문조사(8월 28일부터 2주간, 844명 참여)한 결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빠르게 조치하기 바란다는 응답이 약 7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김해시는 관내 정당을 중재하는 조정자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을 구성해 정당이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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