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계산위 연금개혁안은 반쪽자리…소득대체율 인상해야"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재정 안정화'를 강조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가 공개된 가운데,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이 개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평가 긴급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OECD)과 비교해도 낮으므로 일정 수준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소득 대체율 인상과 크레딧 및 보험료 지원 강화와 함께 이뤄져야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했다.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해 왔던 남 교수는 지난달 31일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교수와 함께 재정계산위 공청회를 앞두고 위원회에서 사퇴했다. 이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까지),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1969년생 이후)로 설정돼 있다.

재정계산위는 지난 1일 공청회를 열고 '향후 70년간 적립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는 재정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한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연금 보험료율 인상(12%·15%·18%)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조정(66세·67세·68세) ▲국민 연금기금 투자 수익률(0.5%·1.0%) 등 변수를 조합해 18개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해 오던 위원 2명이 사퇴하게 되면서 재정계산위가 제시한 이번 시나리오에는 소득 대체율 인상안은 빠지게 됐다.

남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재정계산위에서 국민연금을 공적 연금보다는 보험수리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 국민연금이 본질적으로 갖는 노후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 안정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후 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의 기여가 전제되고 권리성이 강한 국민연금의 강화가 인구 고령화 등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기제라고 강조했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소득 대체율을 올려서 노후 빈곤 문제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해결하라는 의지는 없었다"면서 "지금 노인들은 OECD 대비 3배 이상 빈곤하다. 30년, 50년이 지나도 청년들도 여전히 노후는 훨씬 더 불안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 머물러서 실질 소득 대체율은 24%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재정계산 평가가 낮은 출산율과 경제 성장률 등 보수적인 가정을 전제로 설계돼, 소득 대체율을 올리려면 반드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좁은 선택지가 도출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정이 변하게 되면 결과도 바뀐다. 출산율과 생산율을 OECD 수준으로 올리게 되면 부과 방식 비용도 감소하고 노인 부양비도 줄어든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율을 높이고 MZ세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2021년 출산율은 1.84명으로, 프랑스는 가족 공공지출 복지를 지난 10~20년간 몇백 조를 썼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출산율과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복지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 재정계산위 구성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남 교수는 "15명 위원 중 중립적 입장을 요구 받는 정부 측 위원과 위원장을 제외한 3분의 2인 6명이 재정안정론 입장이고 2명만이 보장성 강화론 입장"이라면서 "결과적인 구성으로 재정 안정론의 과다한 대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재갑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 지부 위원장은 "재정안정론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노후 빈곤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의지 조차 없는 재정계산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참한 심정"이라면서 "편향되고 왜곡된 보고서가 나오게 된 것은 결과가 예단됐다. 재정계산위 구성이 기울어지게 됐고 구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국회 연금개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여율만 높이고 소득보장율은 이야기되지 않는 반쪽짜리 보고서는 문제며 국민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재정계산위에서 소득대체율과 기여율을 같이 나눠서 기술했지만 제대로 기술되지 않는 과정에서 위원 2명이 사퇴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짚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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