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불출석' 이정훈 전 빗썸 의장 등 고발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을 고발하기로 6일 의결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전 의장 등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정무위는 이 전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12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

박정란 국토교통부 서기관도 같은해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의 건이 의결됐다.

이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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