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당정협의…박대출 "부작용 국가책임 강화"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과 질병관리청(질병청)은 6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인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가 차질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 제도는 부작용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갖고 보상금과 치료비를 선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백신부작용 국가 책임제는 윤 대통령 1호 대선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국가를 믿고 따른 만큼 부작용 피해에 따른 보상을 확대하고 보상 받지 못한 사각지대를 줄이는 건 국가의 책무"라며 "접종 피해자와 가족이 충분히 보상받고 지원받았다고 체감할 수 있어야 국가가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신과 이상반응간 인과관계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전향적 입장을 마련해 피해자 아픔을 보듬어줘야 한다"며 "인과성 심의기준을 마련해 포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오늘 당정에서 그간 운영돼온 피해보상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오늘은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에 대한 중간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호 대선 공약이 차질 없이 지켜지도록 국민의힘이 앞으로 더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됐지만 코로나 백신 피해자와 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백신 피해자들이 가장 절박하게 호소하는 것은 피해에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았다가 피해를 입었고 증상과 상황 증거가 모두 있음에도 인과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이 안된다고 답변한다면 가족을 잃은 슬픔에 국가에 대한 배신감까지 더해져 우리 국민을 또 한 번 아프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오늘 당정은 피해자들의 막막함과 절실함을 풀어드릴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였다"며 "오늘 논의된 대안들이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모두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국가대책 때문에 단 한명의 국민도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고 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오늘 당정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정책에 반영해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지 청장은 "정부는 그간 국정과제인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2022년 7월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보상 심의율을 19%에서 2023년 8월 현재 94%까지 높이고 이의신청 기회 확대 등 피해보상 신청 편의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9월부터 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해 백신 안전성 관련 정보 제공과 함께 인과성 인정 질환 및 관련성 의심질환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부검 후 사인 불명 사망에 대한 위로금도 신설해 국가 지원을 확대해왔다"고도 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는 내부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 이태규 부의장, 강기윤 의원,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이, 정부에서 지 청장, 홍정익 기획조정관, 조경숙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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