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문 5년 정말 좋은 환경…윤정부, 재정 거덜나지 않게 전력"(종합)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문재인 정부 확장재정에 대해 "5년 동안 정말 좋은 환경이었다"며 지금과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외환이 거덜나지 않고 우리 재정이 거덜나지 않게 하는 것에 전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윤석열 정부 1년간 잘해야 1.5% 성장이 예상돼 OECD 꼴찌'라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1년 반 정도 (윤)정부가 해온 건 제일 먼저 우리 경제의 위기를 막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재임 시기인) 5년 동안 정말 좋은 환경이었다. 전세계 금리는 제로였고, 강대국 모든 나라가 재정을 풀어서 각 나라 수입 수요가 대단히 커서 수출이 잘 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경제를 인수했을 때는 복합 위기에 전세계적으로 정말 위기에 가까웠다"며 "금리가 국제적으로 7배가 올랐고 모든 나라가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기 시작해 우리나라도 6% 가까이 올랐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재정을 풀고 금융을 풀어가지고는 국제적 신인도 하락 때문에 국가가 정말 거덜날 수 있는 위기였다"며 "(긴축 재정은) 인기 없는 정책이고, 국민이 타이트한 재정과 금융을 원하는 분이 어디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장기적 성장을 하려면 이제는 제도의 개혁을 해야 한다"며 '카르텔' 해소와 연금, 노동, 교육개혁 등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를 열거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기조가 'ABM(Anything but Moon, 문재인 정부 전면 반대)'이 아니라는 입장도 강조했다.

그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최근 항간에 ABM이라는 말이 있다' 질의에 "좋은 정책은 열심히 승계했다. 2030 부산 엑스포도 그렇고, 후쿠시마 방류도 그대로 저희가 인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대응 기조가 문재인 정부에서 정해졌다고 수차례 말했다.

한 총리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질답 과정에서 "전문가를 파견하고, 우리 방사능 관련 기관이 IAEA(국제원자력기구)하고 같이 검토하는 체제가 다 문재인 전 대통령님 때 만들어졌다"고 했다.

이어 "그 점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로 원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제가 어제 수산시장에 가봤는데, 많은 점포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간곡하게 '정치권에서 이런 근거 없는 과학 없는 이런 가짜 뉴스로 우리 수산물 위험하다 그런 얘기 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7000억원대 편성된 데 대해선 "정치권이 과학에만 기초를 둬서 논의를 한다면 그 예산은 한 푼도 필요 없는 것"이라며 "우리 100만 어민들이 간곡하게 우리 정치권이 정말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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