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정상회의 오늘 개막…미얀마·남중국해 문제 쟁점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5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개막하는 가운데 중국이 군사 거점화를 추진는 남중국해 문제와 군이 계속 지배하고 있는 미얀마 문제가 논의의 초점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5일 '아세안의 중요성: 성장의 중심지'를 주제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 외에 7일에는 미·중·일 등의 지도자급이 한자리에 모이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가 개최된다.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등도 열린다.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가하지만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참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리 참석한다.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 대신 리창 총리를 파견한다.

아세안 정상회의 논의의 초점은 중국과 일부 아세안 회원국이 영유권을 다투는 남중국해 문제라고 닛케이가 짚었다.

중국이 8월 말 공표한 최신판 '표준지도'에는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나타내는 점선이 그려져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아세안 회원국에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 친중국 국가들도 있어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고 신문이 보도했다.

2021년 국군이 쿠데타로 전권을 장악한 미얀마에서는 군정이 민주파를 탄압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아세안은 국군 관계자의 정상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폭력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군정 대신 민정 복귀의 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아세안이 미얀마 문제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지도 주목된다.

AP통신에 따르면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미얀마를 정상화하기 위해 2021년 정상들이 만든 5개항의 계획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아세안 5개항'은 ▲미얀마의 즉각적 폭력중단과 모든 당사자의 자제 ▲국민을 위한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건설적 대화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이 특사로서 대화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아세안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2021년 발생한 미얀마 쿠데타 이후 지속된 폭력 사태에 관해 같은 해 4월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는 해당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았고 아세안도 정상회의 등에서 미얀마 군정을 배제해왔다.

남중국해 영유권 협상도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다고 AP가 지적했다.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경쟁을 놓고 내부 의견 차이에 직면해 있다. 필리핀, 베트남 등 일부 회원국은 미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반면, 캄보디아는 여전히 중국의 궤도 안에 남아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불참으로 아세안 경시라는 비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다자협상보다는 양자협상을 선호했고, 아세안 관련 회의 불참을 거듭해 회원국들을 실망시켰다. 대통령 교체 후 아세안 정상회의 복귀로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중시를 각인시킨 측면도 있어 이번 불참은 미국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신문이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동남아시아 지도자들이 미얀마의 치명적인 내전, 분쟁 중인 남중국해 문제, 오랜 기간 지속된 미·중 적대관계 등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분열적인 문제들에 둘러싸여 정상회의에 모였다며 통상 참석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재는 10개 국가 연합의 전통적인 단결을 가뜩이나 침울하게 만든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에 바이든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2022년 5월에는 백악관에서 아세안 지도자 8명을 초청해 아세안 지역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동맹도 강화하고 있어 중국을 불안하게 했다. 하지만 올해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를 건너뛰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위해 인도를 찾은 다음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다.
      
리창 중국 총리는 18개국으로 구성된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포함한 아세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거기서 그는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AP가 전했다.

냉전시절인 1967년 창설된 아세안은 각 회원국의 내정에 불간섭 원칙을 갖고 있으며, 한 회원국이라도 불리한 결정이나 제안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이러한 기본 규칙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수 군주국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회원국을 끌어들였지만, 국가가 승인한 잔혹 행위에 대해 처벌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억제시켰다.

아세안은 현재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이 가입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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