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감소·코로나 대출 만기도래 등 3중 복합위기"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은 4일 "이념논란은 종식시키고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 경제대응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사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힌 뒤 "지난 2주 동안 광주시청 광장은 우리 의도와 무관하게 철 지난 이념논쟁의 중심지이였으며, 지향점 없는 색깔론의 현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율성 사업은 국익을 앞세운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외교적 인식에서,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에서부터 시작된 북방정책에서 한·중 우호와 문화교류 차원으로 시작돼 온 사업이다. 정율성 역사공원사업은 민주·인권·평화도시를 꿈꾸는 광주시민과 광주시를 믿고 맡겨달라"고 호소했다.
강 시장은 "지방세수 감소, 코로나 대출 만기도래, 일본 오염수 국민불안 등 '3중 복합위기 태풍'이 몰려왔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정부가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8조5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며, 지방세도 올해 연말까지 251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 "세수부담은 국가와 지방사업의 빨간불은 물론 지역 산업경제의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지방시대·균형발전 정책을 지역과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 대출 폭탄이 은행권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 지원 규모만 85조 원이고, 이중 5대 은행 대출만 37조 원에 달한다"며 "광주시는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 신규 보증공급 2500억 원을 포함, 총 5800억 원을 보증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액 시비로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규모를 1000억에서 1400억으로 상향해 추진했지만, 상반기에만 1000억이 소진되는 등 보증재원이 소진되고 있다"며 "정부는 코로나 대출 연장·유예 정책을 추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로 위기를 넘기고 있지만 중소·소상공인의 상환 능력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국민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라며 "지금 할 일은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 '3중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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