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밑그림 나온다…오늘 공청회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의 밑그림 역할을 할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가 1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다. '더 내고 늦게 받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나리오 수와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이 담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소재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총 21회 논의를 하며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 관련 보고서가 공개된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국민이 내는 보험료율이 9%이고 받게 되는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인 수급 개시 연령은 1969년생부터 65세로 조정되는 것으로 정해져있다.

단 사회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 심화, 의학 발전으로 인한 기대 수명 증가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지난 1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이다.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면 지급해야 할 연금 재원을 해당 시기 납부자로부터 걷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개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급등하기 때문에 연금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알려진 재정계산위원회의 논의 내용은 보험료를 12%, 15%, 18% 등으로 높이고 수급 개시 연령도 66세, 67세, 68세로 올리며 국민연금기금의 연평균 수익률을 현재보다 0.5%포인트(p), 1%p 재고하는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시나리오의 숫자다.

통상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1안, 2안처럼 특정 안 형태로 제시되는 것과 달리 이번 보고서에서는 방안이 아닌 각 변수를 조합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이렇게 될 경우 보험료율 조정 변수 3개, 수급 개시 연령 조정 변수 3개,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조정 변수 2개를 조합하면 최대 18개의 시나리오가 도출되는 결론이 나온다.

시나리오가 너무 많으면 정부의 연금개혁 방안 마련에도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나리오 수를 조정할지, 또는 특정 시나리오에 우선순위를 부여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진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이 실제로 보고서에서 빠지는지도 중요한 대목이다.

소득 보장 강화 방안으로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50%까지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검토됐다.

그러나 소득 보장 강화 방안과 재정 안정화 방안이 동등한 비중으로 실리지 않고,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을 소수안, 재정 안정화 방안을 다수안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온다며 소득 보장론측 위원들이 반발하면서 해당 시나리오를 아예 보고서에서 삭제해달라는 요청까지 나왔다.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이 보고서에서 아예 빠지면 재정 안정론 중심의 개혁 방안만 열거돼 '반쪽자리 보고서'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실제로 소득 보장론 측 위원들은 전날 위원직 사퇴를 밝히면서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가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반쪽짜리 보고서이자 편향된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인 종합운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3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문안을 받아보고,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며, 국회 연금특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을 담아서 10월에 개혁안을 내도록 하겠다"며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연금 개혁의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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