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재난대응 매뉴얼 전면 수정하겠다"[인터뷰]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코로나19, 봉화광산 매몰 사고, 태풍 힌남노와 올해의 경북북부지역 집중호우에 연이은 태풍 카눈 등의 재난을 거치며 이철우 경북지사의 '현장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재난 때마다 현장 상황을 이해해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산업을 살려 지역경제를 지켜온 사례들이 이 지사의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경영철학의 효능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여름의 집중호우와 태풍에서도 이 지사는 현장에서 답을 찾았다. 대형 재난 현장을 누비며 돌아온 이철우 지사로부터 이번 재난이 이전과 어떻게 다르고 대책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등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사상 유례가 없는 집중호우로 경북 북부지역에서 많은 피해가 나 현장을 둘러 봤는데 소감은.

"지난 7월, 극한호우로 경북 북부의 영주, 문경, 봉화, 특히 예천에서 막대한 피해가 났다.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난 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산사태와 수해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신종재난이었다. 1973년 이래 50년 동안의 평균 누적 강수량의 3배가 넘는 비가 국지적으로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찾은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는 토사로 500m 정도 휩쓸리고 무너져, 83가구 중 30가구가 해를 입었다. 수백t에 이르는 바위들이 마을까지 이동해 온 것을 보면 ‘참담 그 이상이었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대통령께서도 ‘이런 산사태는 처음 본다. 우크라이나 전쟁터보다 더 처참하다’라고 할 정도였다.

특히 이번에 피해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1곳을 제외하고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재난의 유형이 바뀌었으니 재해재난 대책도 획기적으로 바꿔 다시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됐다."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이젠 더이상 하늘 때문에 이렇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경북도는 이번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선진국 수준으로 혁신적인 대응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버리고 재난대비대세를 전면 재정비하겠다. 혁신 TF를 구성해 현장조사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한편, 단기적인 대책을 병행해 나간다.

단기 대책으로 먼저 사전 대피를 기본으로 조기경보와 대피시스템을 구축한다. 호우량 및 산지 수분함유랑을 바탕으로 정보를 얻어 주민대피 결정을 내린다. 현재 대피 장소로 마을회관 등이 대부분인데, 이에 대한 안전성을 전면 재검토해 마을별 최고 안전 대피시설을 구축해 나간다."

-유례가 없는 집중호우였다고 하지만 평소 또는 호우경보 이후의 대비에는 문제가 없었는가.

"경북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기상 전망을 주시하며 자연재난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특히, 예기치 못한 기상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기상 특보 발령 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13개 협업부서와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보 예상 땐 재해취약 시설 예찰활동 강화 및 예경보시스템, 안전안내문자(CBS) 등 기상 상황을 우선 전파하고 호우, 태풍 등 기상 특보에 따라 도 및 22개 시군이 단계별 비상근무도 한다.

그러나 이번 극한 호우로 500년 동안이나 별다른 피해 없이 안전하게 살아온 동네가 쑥대밭이 될 정도로 심각했던 만큼, 그동안 우리의 대응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점검해보고 아쉬웠던 점은 과감하게 바꿔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겠다. 무엇보다 재해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관계 전문가를 섭외해 위험지역을 추가로 조사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재해에 대비해 나간다. 혹시 나와 내 이웃 주변에 재해 위험지역이 있다면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많은 제보 부탁드린다."

-집중 호우에 이은 태풍 카눈 때에는 인명피해가 없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극한 호우 직후였기 때문에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필요한 대책을 바로 적용했다. 재해 및 재난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원인과 대비책을 점검하며 주민대피 명령 등과 같이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시행했다. 수해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피해 지역에 추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살폈다.

특히 주효했던 것은 주민대피였다. 위험지역에 마을회관, 학교 등을 대피시설로 정하고 도청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안전한지 사전에 점검했다. 마을마다 이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등 지도자분들을 통해 비상 연락망을 더 촘촘하게 갖추고, 위험 우려지역에 있는 도민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여기에 시장·군수들이 적극 사전대피 명령을 발령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여 명의 주민들이 ‘사전에, 즉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모범사례로 소개됐는데, 그 자리에서 ‘사전대피는 정말 중요하다. 앞으로 교육과 홍보로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대피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연이은 자연 재난에 대한 대응과 복구에 있어 지방정부로서의 한계는 없었는가.

"우선 정부가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오직 복구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다. 작년 태풍 힌남노에 이어 이번 대응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에 관심이 있다는 방증이며,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빠른 복구에 큰 힘이 된다.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있다. 자연 재난 대응과 복구를 중앙정부 주도로 하고 있고 복구예산도 국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여전히 지방의 현실을 반영한 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는 산사태혁신TF로 자연재난에 대응과 복구에서 지방정부로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발생하는 자연 재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중앙에 건의할 것은 적극 건의할 생각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발생 때 체육관 등에서의 집단 텐트 시설 생활을 대학 기숙사 등으로 옮기는 파격적인 대처를 했다. 앞으로 이재민이 발생하면 이 같은 집단 텐트 거주를 아예 하지 않게 되는가. 이재민 발생 때 이처럼 대학 기숙사나 일반 민간 숙박시설을 이용토록 하면 예산이 훨씬 많이 들 텐데.

"이번 집중호우로 20개 시군의 5059가구 7442명이 집을 떠나 임시주거시설로 대피했다. 대응 초기는 과거처럼 인근의 경로당, 마을회관과 체육시설에 텐트를 설치해 집단으로 수용했지만, 10일 이상으로 호우가 길어지고 폭염까지 지속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이재민들이 여름 텐트 속에서 얼마나 불편할지, 그분들의 심정에서 대책을 마련하자’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비용이 들더라도 호텔, 호텔이 없는 곳에서는 여관·모텔 등 숙박시설로 모시는 선진국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은 국민에게 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해야 하며 이제 국민도 무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시대가 됐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이라 작은 지원에 대해서도 '괜찮다,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시대에 걸맞은 대책을 세우자고 했다.

가장 피해가 큰 예천군을 중심으로 숙박시설을 찾았지만, 전국행사 등으로 만실이 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궁즉통(窮則通)이라고 마침 방학 중이던 경북도립대 신축기숙사가 비어 있었고, 이에 예천문화체육센터에서 지내던 52가구 79명이 이주하게 됐다. 방과 욕실이 따로 돼 있어 위생적인 데다 시원하기까지 해서 모셔다 놓고 나니 그나마 안도가 됐다.

경북도는 이와 관련된 예산을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했다. 이번 집중호우를 시작으로 주택피해로 복구와 복귀까지 장기구호가 필요하면 시설이 좋은 연수시설·민간숙박 시설로의 이주를 적극로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재난 발생에 대비해 구호물품 구입비, 이재민·일시대피자·자원봉사자 급간식 제공 등의 응급구호비와 피해 소상공인 지원, 임시조립주택 설치비와 더불어 임시주거시설 운영 용도로 사용되는 재해구호기금의 적립액이 연간 100억 원에 달한다. 그래서 가구당 1일 7만 원 수준으로 지원되는 민간숙박시설 이용에 관한 예산 지원은 가능하다.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한 지출 규모와 예치금 관리 등에 온 힘을 다해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대형 재난에도 대비 중이다.

경북도는 당초 지정된 1295개 임시주거시설 중 연수·숙박 유형이 28곳에 불과한데 올해 내 200곳으로 늘여 재난 때 활용한다는 목표로 22개 시군과 협의중이다. 이를 토대로 더 선진화된 ‘도민 맞춤형 이재민 구호 시스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10곳의 산사태와 토석류(토사류)에 대해 산림부서와 농업부서 간 관할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산림 내 사면이 붕괴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봐 온 일반적인 산사태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붕괴된 토석, 나무 등이 계곡부의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토석류의 경우에는 하류에 도달할 때까지 주변의 농경지와 마을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

이번 극한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10여 곳은 대부분 이러한 토석류의 피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경사지에 사과 등을 재배하는 경북 북부지역 농산촌의 특색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 지역엔 산림과 연접된 경사지에 과수원 등 농지를 조성하고 그 하단부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극한 호우는 산림에서 유출된 토석류가 계곡부 농경지에 도달해 농지의 토사를 함께 휩쓸고 내려와 주택을 덮쳐 인명과 재산 피해를 냈다.

이러한 피해는 단순히 어떤 부서의 소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산사태 피해는 단순히 ‘산림’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사는 마을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시·군과 도청 전 부서가 나서서 함께 고민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본다.
 
앞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과감히 없애고 전 부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산림과 인접지역에 있는 도로, 주택, 농지, 인공사면 등 개발지역에 대한 위험요인을 전면 조사하고, 이것들이 마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확인해서 예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자연재난과 관련 도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지금 세계는 폭염, 폭우, 산불 등 기상이변으로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없다. 이제 천재지변은 ‘이변’이 아닌 ‘일상화’가 됐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도 ‘이미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해야 하고, 기술혁신 즉 과학과 혁신으로 그 해결을 제시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50년 후를 바라보며 지방정부를 넘어 국가 차원, 나아가 세계와 협력해 대비하는 것만이 우리 인류의 살길이다.

경북도는 변화하는 자연재난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연구하고 재난대응 매뉴얼을 전면 수정한다. 여기에서 지방정부가 할 일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추진하고, 중앙정부에서 챙겨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정책 제언 등을 통해 적극 반영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현재 재난관리시스템에서는 의무와 권리가 관(官)에만 집중돼 있다 보니 주민들이 스스로 재난에 대한 대응과 복구에 있어서 수동적 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재난관리시스템을 ‘관’에서 ‘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환해 주민들이 재난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자치 역량과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뒷받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재해재난시스템의 완성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이다. 이번 극한 호우와 태풍을 겪으면서 느낀 것이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사전대피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이다. 앞으로는 국민들께서도 재해와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내 주변과 이웃을 살펴 가는 일에도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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