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4 재량휴업 학교 불과 17곳…철회 공식 요청"(종합)

[서울·세종=뉴시스]김경록 김정현 기자 =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정상화(멈춤)의 날'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가 17곳에 불과하다는 집계가 나왔다.

29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이날 오후 4시 기준 총 17개교가 9월4일 임시휴업을 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국 6285개 초등학교의 0.3% 수준이다.

17개교 모두 초등학교였으며, 지역별로 세종 4개교, 경기·전북 3개교, 서울·인천·전남 2개교, 강원 1개교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에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임시휴업을 하는 학교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9월4일 재량휴업에 나서는 학교 수와 이름까지 매일 집계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 한 간부는 이날 오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9월4일까지는 매일 오후 3시까지 재량휴업 실시 초·중·고 수와 명단을 공문으로 제출해 달라고 일선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간부는 "오늘(29일)도 절반 정도 취합됐다고 실무진에게 보고를 받았다"며 "중·고교 보다는 초등학교 중심인 것 같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일선 교육청에 보낸 공문을 보면, 전날 기준 '학교급별 총괄 현황'과 '개별학교 명단'을 취합해 공문 형태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매일 전날 기준으로 다음달 4일 재량휴업을 하는 학교 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고인에 대한 추모에 공감한다면서 이를 위해 월요일인 다음달 4일 교사가 추모를 위해 연가를 내거나 학교 차원의 재량휴업을 실시하는 일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고 파면·해임 징계는 물론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명까지 포함해 집계를 요청한 것을 두고, 일선 학교에서 부담감을 느껴 다음달 4일 재량휴업에 나서지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 일선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조사하고 있다고 현장에 부담을 주는 거다. '재량휴업 하지 말라'는 의도가 아닐까 싶다"며 "교사 입장에서 생각하는 교육감들이 지역별로 꽤 있는데, 교육부가 별로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런 지적에 교육부 간부는 "현장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정말 긴박한 상황이 있는 것인지, 집단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재량휴업을) 낸 것인지 교육부가 응당 파악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추모하는 방향을 강조했다"며 "이견이 있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협의를 지속해 이견을 좁혀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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