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치안·국방·행정서비스 등 국가 본질 기능에 세금 충실히 사용"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건전 재정'을 통해 아낀 예산을 '국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쓰겠다고 2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6회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는 데 재정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며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 "상황별 대응 제압 훈련, VR(가상현실) 장비 등 모의 훈련시스템을 도입하여 긴박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 정신건강 부분의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원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며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집중 치료와 사례관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생활 안보 분야에도 예산이 대거 투입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3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보 해체에만 집중하고 하천 준설과 정비에는 소홀하여 홍수 피해가 더욱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하천 준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며 "저수지의 준설을 7개에서 77개로 대폭 확대하여 강수 저장능력을 강화하고 범람 위험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해 "홍수예보 시점을 당초 홍수 발생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기겠다"고 했다.

군 장병들을 위한 후생도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초급간부의 노후 숙소 4만2000개를 전부 개선해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장려금과 관련 "2022년 각각 600만원, 500만원에서 내년에는 1200만원과 100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장병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병 봉급 200만원' 달성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뿐만 아니라 "더위와 추위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얼음정수기 1만5000개와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 장병에게 보급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 보상금을 2년 연속으로 5% 수준 인상하고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보훈전시관을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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