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코디자인' 대응 첫발도 못 떼…R&D 예산 삭감에 '어쩌나'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유럽연합(EU)이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을 높여가는 가운데,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이 크게 줄어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 부진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해외 무역 규제 대응과 수출 기업 지원이 시급한데, 이를 위한 첫발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개념조차 모호했던 '에코디자인'을 명확히 하고 제도 마련에 나서기 위한 R&D 과제를 기획했다. 에코디자인 규정 대상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에너지효율 평가 체계, 가이드라인, 제도 설계 등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에코디자인 규정안은 생산·유통·판매자가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준수해야 하는 환경·에너지효율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수입품을 포함해 EU 역내에서 유통되는 가전 등의 내구성·에너지 효율 관련 준수사항이 담겨 있다.

해당 규정은 EU의 일반 입법 절차에 따라 의회와 이사회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완성된다. 이후 마련될 이행 규정에 품목별 규제 사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해당 과제를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마친 후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규 과제이긴 했으나 예산만 확보하면 곧바로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준비가 갖춰진 상황이었다.

이렇듯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한 대비는 무탈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앞서 산업부는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K-에코디자인 협의체'를 발족했으며, 이를 통해 제도 방향성과 세부 설계안에 대한 업계 의견도 수렴하고자 했다.

문제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R&D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13.9% 대폭 삭감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해당 과제를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좌초 위기에 놓였다.

EU 집행위원회가 올해 안에 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돼 제도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계획이 틀어진 것이다.

정부가 관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R&D를 통해 전반적인 제도의 방향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기업들이 EU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규정안 준수가 필수인 만큼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분야에 지원해야 할지' 정부가 우선적으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업부는 과제 추진의 필요성이 큰 만큼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R&D 예산 확보가 물 건너 갈 가능성이 큰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협력 R&D 등 R&D 프로그램이 더 있으니 여러 가지 방향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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