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소멸 위기 지역에 기업·인재·인구 유치…3000억 펀드 조성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내년에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과 인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5조7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민간 자본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도록 3000억원 규모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정원 조차 채우기 버거운 지방 사립대 지원 방식을 확 뜯어 고친다. 지역에 터전을 두는 '정주인구' 대신 주기적으로 찾는 '생활인구'를 확충하기 위해 빈집과 폐교 등을 리모델링하는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 지방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발전체계를 구축해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 주도 보조금 지급 방식의 소규모 지역 투자 방식이 민간 자본을 활용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가가 위험을 분담하고, 펀드를 조성해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사업을 지원, 기업이 모이는 지방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3000억원 규모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1000억원을 출자한다. 연간 1조원을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배분하도록 설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도 1000억원을 부담한다. 여기에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1000억원을 더하는 방식이다.

조성한 모펀드를 활용해 지자체와 민간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별 자(子)펀드 결성,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간시행사와 지자체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가 프로젝트를 추진·관리하고, 모펀드 등의 출자를 받은 자펀드가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사업 역량을 활용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인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스마트팜 ▲복합 관광리조트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활발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도권 또는 사행성 사업, 부동산 투기 등 펀드 목적과 공익성을 저해하는 사업을 제외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추진, 연간 3조원 수준의 투자 유치가 기대된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금까지는 지방정부가 하지 못했던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펀드로, 굉장히 큰 보상이 될 수 있다"며 "지방정부가 활용할 지방소멸기금에서 출자한다고 해서 지방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대학 입학 대상 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대(37만3000명) 진입이 예상되는 등 학령인구 감소로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중앙정부와 공급자 중심의 대학 지원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줘 지역주도·상향식·상과중심으로 전환한다.

대학에 대한 재정 권한을 지자체가 갖도록 지역혁신(RIS) 등 7개 사업을 통합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운영해 2026년까지 30개 지방대를 '클로컬 대학'으로 선정하고, 학교당 10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 주도 대학역량평가를 대학 협의체 주도로 전환한다. 사립대 자발적 구조개선 경영 컨설팅을 30개교로 확대 지원한다. 자율학사제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대학 학사자율역량 기반조성도 새롭게 추진한다.

대학 일반재정지원 사업의 성과배분 비율도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혁신지원은 기존 30%에서 36%로,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지방대(전문대) 활성화는 40%에서 60%로 확대한다.

수도권과 지방, 지방 간 불균형이 심각한 가운데 저출산으로 총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다. 지역에 살지는 않지만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생활·체류인구를 늘리는 것이 지방소멸을 막을 대안으로 꼽힌다.

따라서 지역에 있는 빈집이나 폐고, 폐공장 등을 리모델링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주기적으로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낡고 오래되거나 사용 빈도가 낮은 시설을 공유오피스와 숙소가 결합된 워케이션센터나 세컨드하우스, 양봉·양조 등 취미형 창업연계시설 등으로 조성해 외부인이 일정기간 머물도록 한다.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는 광역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맞춤형 사업을 기획해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면 시도 당 최대 3년간 50억원을 지원한다. 민관 협력 지역상생협약을 체결한 9개 시도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내년도 예산 135억원을 반영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생활인구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자율에 따른 사업 기획을 위해 절대평가 방식을 활용해 9개 지자체 중 심사기준을 통과한 지자체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