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거대 테크기업 대상 새 규제법 25일부터 시행

[런던=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구글, 페이스북, 틱톡 등 빅테크 기업들은 유럽에서 영업하면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광범위한 온라인 내용 규제를 받게 된다.

유럽연합(EU) 당국이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내용을 방치하지 않고 '깨끗한' 선 안 것들만 허용하기 때문이다.

EU의 세계 선도적인 새 디지털 규정이 대형 플랫폼을 대상으로 25일부터 발효된다. '디지털 서비스 법(DSA)'은 테크 거대기업을 규제하고 단속하는 데 어느 곳보다 선도적이고 열성적인 27개국 블럭 EU가 만든 테크 규정의 핵심부분이다.  

DSA는 사용자들의 온라인 '안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제노사이드(종족학살)나 거식증을 부추기는 것과 같은 불법적이고 해로운 컨텐츠의 확산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함께 EU 소속 주민들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와 표현 자유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고 한다.

새 법과 규정을 어기면 수십 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당할 수 있어 여러 온라인 플랫폼들은 그간 상당한 변화를 꾀했다.

규제 대상 거대 플랫폼은 현재 19개로 소셜미디어 플랫폼 8곳(페북, 틱톡, X, 유튜브,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핀터레스트 및 스냅챗),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5곳(아마존, 부킹콤, 알리바바, 알리엑스프레스, 잘란도) 그리고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구글 서치, 마이크로소프트 빙, 구글 맵 및 위키피디아 등이다.

플랫폼들은 유럽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의심되는 컨덴츠를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체제를 바꿨다. 새 규정에서 이런 컨텐츠와 교활한 생산물들을 플랫폼이 신속하게 그러나 객관적으로 내릴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DSA는 아동을 포함해서 취약한 계층을 광고 타깃으로 삼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스냅챗과 틱톡 등은 온라인 활동을 기반으로 십대 사용자들을 광고 타깃으로 하는 것을 금했다.

EU 규제 당국은 테크 기업들이 새 규정을 어길 경우 기업의 전세계 총수입액 6%까지 벌금을 매길 작정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EU 내 영업 정지 처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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