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보좌관 첫 재판 공전…강래구와 병합 가능성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이 원활이 진행되도록 박씨 측의 의견 개진을 촉구하는 한편, 이 사건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재판 병합 가능성을 언급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이날 오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박씨는 이날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날 박씨 측은 변호인 교체로 준비가 미진하다며 혐의 관련 입장과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검찰은 준비가 됐으니 변호인 측에서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규 변호인 선임으로 한달 동안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서둘러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박씨 사건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동일한 강 전 감사 사건에 대해 병합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형사합의21-2부는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건에서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 전 감사의 재판도 심리 중이다. 이 재판은 현재 준비절차를 마쳤으며, 9월 초부터 2주 간격으로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두 사건이 사실상 같은 사건인 만큼 병합 또는 병행심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에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금품 제공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은 사실상 (두 사건이) 동일한 내용"이라며 "가급적이면 같이 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 병합이나 병행심리를 통해 조율할 예정으로, 이를 참고해 피고인과 상의해서 의견을 달라"면서 "현재 박용수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뤄졌지만 기록에 등장하는 이들과 사실상 공범관계가 꽤 있어, 공범성을 검토한 다음 내용을 부인한다면 그런 취지로 의견을 정리해달라"고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박씨 측의 공소사실 관련 의견을 정리한 뒤, 사건 쟁점에 대한 정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9월12일로 지정됐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강 전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해 캠프 자금과 합쳐 윤관석(현 무소속·구속기소)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6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 돈을 300만원씩 돈 봉투에 담아 현역 의원 약 20명에게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일 윤석열 정부 들어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 구속된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 의원 사건과 강 전 감사 사건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인 만큼, 추후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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