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사 사임' 이화영에 "진실 진술 못하게 하는 조직적 방해 의심"

기사등록 2023/08/22 12:32:55

최종수정 2023/08/22 13:42:05

이화영 뇌물 등 혐의 43차 공판서 박찬대 의원 회유 정황 설명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8개월의 해외 도피 끝에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입국한다. 김 전 회장은 수원지검이 수사중인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모습. 2023.01.16.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8개월의 해외 도피 끝에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입국한다. 김 전 회장은 수원지검이 수사중인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모습. 2023.01.16.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공전하고 있는 것 관련 "조직적 방해 행위가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43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과 정황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언론과 검찰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만 말하자면 7월13일 모 국회의원이 갑자기 이 전 부지사가 지역위원장으로 있던 지역구를 방문하고 그 대행을 만나 '이 전 부지사 사건 관련 당이 도울 수 있는 것을 돕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말한 모 국회의원은 박찬대 의원이다.

이어 "해당 지역위원장 대행은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과 피고인 배우자 사이 통화를 연결해 줬고 바로 다음인 18일 피고인 배우자는 민주당에 편지를 보내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식의 허위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25일 배우자가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 요청을 하며 법정 소란을 일으켜 재판이 공전했고, 지난 8일 재판에서는 지금까지 재판에 잘 참여한 적 없던 변호사가 피고인 의사에 반하는 증거의견서와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내고 퇴장해 공전했다"며 "이건 단순히 피고인과 가족의 불화, 견해 차이만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려는 누군가의 조직적 방해 행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형사사법을 흔들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있는 거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말했듯 피고인을 위해 선임됐다고 하는 다수의 변호인 대부분이 선임 경위가 불분명하고, 법무법인 해광 측은 사임서에서까지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재판부에 부탁하기도 했다"며 "해광의 우려대로 피고인의 조력 받을 권리가 다른 목적에 의해 훼손되는 일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언급한 사안 관련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인 이모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 등을 확보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우연히 바꿔진 전화 통화를 통해 회유와 압박이 있을 수는 없다"며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대해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다는 부분이 폭로되고 있지 않나. 이걸 전환하려는 프레임"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아내가 해임 신고서를 내며 논란의 중심이 섰던 법무법인 해광은 전날 재판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해광 측은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계속해 변론을 반대하며 사실과 달리 변호사를 비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신뢰에 기초한 정상적인 변론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지난달 24일 "검찰에 유화적인 일부 변호사들의 태도에 대해 우려가 커졌다"며 해광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제출했다.

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이 전 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협조를 요청한 적 있다'고 진술 일부를 뒤집었는데, 이것이 변호인단의 문제라는 취지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아내의 오해가 있었다"고 재판부에 해광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냈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무법인 해광이 사임하고 이날 재판에 이 전 부지사의 다른 변호인들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으며 오전 재판은 다시 공전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오후 예정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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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사 사임' 이화영에 "진실 진술 못하게 하는 조직적 방해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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